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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분양주택 거래세 소송 기각, 연맹 헌법소원 제기예정

번호 :73 글쓴이 : 관리자 조회: 40683 날짜: 200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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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2일, 저희 연맹은 회원 2분의 위임을 받아, “주택취득시 개인간거래와는 달리, 신

규분양으로 취득할 경우 경감혜택없이 취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면서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부과처분취소소송 및 위헌법

률심판 제청을 제기하였으나, 최근 1월 23일 의정부지법은 연맹의 청구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

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결과에 실망하기에는 이릅니다. 실제로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위헌제청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오히려 법원의 기각후 헌법재판소로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

여 위헌판결을 받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희 연맹에서는 법원의 기각 판결

문을 받고 30일이내 헌재로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얻어 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위헌판결까지는 최소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기나긴 싸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고 해서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절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회원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되는 결코 쉽지 않은 긴 싸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연맹에

힘을 실어 주세요. 납세자 여러분들을 위해 연맹이 짊어지고 있는 일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

지만, 재정적으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연맹의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회원님들의 성원이 없었다

면 지금의 연맹이 있을 수 없듯이, 앞으로 납세자 여러분들을 위해 앞장 설 연맹의 미래도 지

금 회원님들의 격려와 도움이 없이는 절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위헌판결을 통한 환급결정을 이룰 수 있기 위해, 그리고 보다 나은 납세자들의 세상

을 위해연맹에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원님께서 보내주신 성원, 반드시 납세

자를 위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납세자연맹이 되겠습니다.

[수신거부] ㅣ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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