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단체소개

공지사항

글내용에서 글제목에서

찾는단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 교육소위 통과

번호 :75 글쓴이 : 관리자 조회: 42450 날짜: 2007/02/28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오늘 학교용지부담금을 모든 납부자들에게 환급해주는 내용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을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특별법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 전원에 대해 이미 낸 부담금을 환급해주고, 아직까지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납부 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받은 뒤 석달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한 사람만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법은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며 환급을 원하는 사람은 교육부 산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심사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YTN 2007-02-27 19:57

첨부파일: 없음

211	장애인환급신청 분께 드리는 작은 선물(추첨)	2010-05-07	30592

210	납세자연맹과 대명콘도가 함께하는 특별이벤트	2010-05-06	30549

209	「장애인의 날」을 보내는 납세자연맹의 ‘남다른 소회’	2010-04-25	33288

208	배꽃음악회에 연맹회원님을 초대합니다.	2010-04-10	36769

207	납세자연맹 10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2010-02-18	30257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