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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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신규분양주택 거래세 헌법소원청구 접수

번호 :77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2858 날짜: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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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한국납세자연맹은 3월 9일(금), 불합리한 거래세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를 헌법재판소로 제출하였습니다.

지난해 6월 2일, 이미 저희 연맹은 회원 2분의 위임을 받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부과처분취소소송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제기하였으나, 1월 23일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연맹은 헌법재판소법

근거에 의거, 직접 헌법재판소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법원을 통한 위헌심

판제청의 경우보다,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위헌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더 많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불합리한 거래세법(구 지방세법 제273조의 2)에서 “개인간에”

라는 문구에 대해 위헌임을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주택취득시 개인간거래와는 달리, 신규분양으로 취

득할 경우 경감혜택없이 취등록세를 납부하게 된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침

해하는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헌법소원이 위헌판결을 받게 된다면, 부당하게 거래세를 납부하신 납세자들에 대한 환급이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까지는 통상적으로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

되며, 위헌판결을 이끌어 낸다는 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연맹은 시민단체중 가장 많은 3건의 위헌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으며, 이같은 경험과 노하

우를 바탕으로, 앞으로 ①사이버시위 및 1인시위 전개 → ②서명명부 제출 → ③추가적인 보충이유서 제

출운동 등을 통해 보다 강력한 위헌결정운동을 전개할 예정이오니,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신거부] ㅣ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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