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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부당공제자 수십만을 구출하다!!

번호 :199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5501 날짜: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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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부당공제자 수십만을 구출하다!!

▲ 인물설명 (좌로부터 정양석 국회의원, 김선택 납세자연맹회장, 백용호 국세청장, 윤증현 기재부장관)

납세자연맹 회원 여러분!!

연맹이 또 기어이 일을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납세자연맹은 그동안 “부양가족공제를 부당하게 받았다”며 매년 16만 명 남짓한 근로소득자를 탈세자로 만들어온 불합리한 제도에 강하게 맞서왔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을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소득금액 100만원’이 뭔지 복잡한 세법을 이해하는 납세자는 매우 드뭅니다. 더욱이 연초 연말정산 시점에는 부양가족의 실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지 알 길이 없었고, 국세청은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및 기사 보기☞

수차례의 캠페인과 서명운동, 사이버 시위, 국회의원 탄원서, 재보궐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촉구 등 지난 5년 동안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10월 중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양석 의원실로부터 걸려 온 한 통의 전화가 희망의 씨앗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양석 의원(한나라당/서울 강북 갑)은 국정감사로 바쁜 와중에도 KTA의 얘기를 빠짐없이 들어주고, 불합리한 연말정산 세법 개정안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하고 구체적인 입법에 앞장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세청장에 대한 끈질긴 질의를 통해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공제를 잘못 받은 납세자에게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기간에 사전 안내를 할 것이며, 관련 홍보를 강화하겠다”라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국세청 서면질의 답변 원문 보기☞)

이로써 해마다 16만 명이 넘는 근로소득자들이 더 이상 이유도 모른 채 세금 추징을 당하지 않게 될 전망입니다. 가히 ‘납세자 권리 찾기 역사’에 기록될 값진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납세자연맹 회원 여러분과 정양석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합리적 대안을 수용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결단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불합리한 연말정산 세법들을 고쳐갈 것입니다. 더 많은 쾌거를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 주세요.

첨부파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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