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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앞에서 1인 시위

번호 :15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7762 날짜: 2004/12/01

[머니투데이 김재영기자]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 회장 김선택)은 2일 오전11시부터 국세청 앞에서 최근 국세청의 배우자부당공제 추징 발표와 관련, 항의성 1인 시위를 벌인다고 밝혔다.
연맹측은 지난 25일 국세청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웃도는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 30만명(38만건)이 부당하게 인적공제를 받았다가 적발됐다고 발표한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연맹측은 “세법 자체가 너무 어렵고 정부가 잘 홍보도 안한 결과이지 근로소득자(노동자) 잘못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맹측은 1인 시위와 함께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연말정산 부당공제 및 잘못으로 세금을 세금 추징당한 인원과 금액을 소득공제 종류별로 공개하라”고 지난 29일 국세청에 공식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특히 연맹은 “배우자공제 추징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근로자, 사업자, 기타소득자 등 추징한 세부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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