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단체소개

공지사항

글내용에서 글제목에서

찾는단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 교육소위 통과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42403 날짜: 2007/02/28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오늘 학교용지부담금을 모든 납부자들에게 환급해주는 내용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을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특별법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 전원에 대해 이미 낸 부담금을 환급해주고, 아직까지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납부 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받은 뒤 석달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한 사람만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법은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며 환급을 원하는 사람은 교육부 산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심사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YTN 2007-02-27 19:57

첨부파일: 없음

241	서버증설 및 점검안내(27일 03시)	2011-01-26	34162

240	2010년 기부금영수증 발행 안내	2011-01-15	34147

239	[당첨공지]삼성화재 다이렉트연금저축보험 이벤트	2011-01-14	34709

238	납세자연맹 앱(App) 출시! “연말정산 절세금액 한방에~”	2011-01-11	42752

237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세테크 교육안내	2011-01-04	40399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