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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납세자연맹(ht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2월 1일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가 국정프리핑을 통해 발표한 “SBS ‘신용불량 국민연금’ 한쪽 의견만 담아”를 통해 연맹이 제작, 공개한 다큐멘터리 "신용불량 국민연금"을 공식 비판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다음 자료를 근거로 연맹의 반론을 발표함.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해명자료 "한 쪽 면만을 바라본 신용불량 국민연금"은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은 반박자료로 연맹에서 공개한 동영상을 명백한 근거 없이 폄하하기에 다음과 같이 설명함.
연맹에서 제작한 동영상물 "신용불량 국민연금"은 전직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획실장, 국민연금관리공단 상담원과 직원 등 주로 정부측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장면을 주로 담았는데, 이를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자기 부정에 지나지 않음
오늘날 국민연금이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고, 이러한 시점에서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이끌어내야 할 보건복지부가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은 반박자료로 모처럼 정부와 공단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본 국민연금 동영상을 평가 절하하는 것은 전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음
● 지난 20일부터 한국납세자연맹에서 공개된 다큐멘터리 동영상 "신용불량 국민연금"은 공개된 지 일주일 만에 SBS 8시 뉴스 등 각종 언론에 소개되면서 31일까지 누적 조회수 44,417건을 돌파하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음. 더불어 구글비디오( http://video.google.com) 일일 인기 순위도 지난 24일 795위였던 것이 27일 205위로 무려 590계단 상승하면서 당초 목표로 했던 구글차트 1위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음. |
<< 보건복지부 보도해명자료에 포함된 내용의 각 쟁점 별 사안 >>
-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작년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는 주장.
- 기금이 소진 된다고 해서 급여지급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
- 납부예외 상태가 평생 고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자 중 절반이상이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단정하는 것은 예단이라는 주장.
- 과거 정부에서 기금을 강제로 빌려다 쓰고 갚지 않는다는 주장.
- 통화스왑 거래를 통해 수익이 발생했다는 주장.
- 본격적인 연금수급 시기가 되어도 현금화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주장.
1.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작년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는 주장.
○ 현재 국회법사위에 계류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2월 국회에서 보건복지위로 되돌려 보내질 예정임. 2월 임시 국회 회기 중 타결이 불투명한 상태.
2. 기금이 소진 된다고 해서 급여지급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
○ 기금이 소진되면, 정부 재정으로 연금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음.
(2050년 연금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부족 재원 407조원, 2006년 한해 예산 160조원)
3. 납부예외 상태가 평생 고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자 중 절반이상이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단정하는 것은 예단이라는 주장.
○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현황」자료에 의하면, 지역가입자 대비 납부예외자 비율이 2004년 12월 49.8%, 2005년 12월 50.8%, 2006년 6월 52.8%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납부예외자의 수도 지난 2004년 12월 468만 명에서 지난 2006년 6월 476만 명으로 8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납부예외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납부예외 상태가 평생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함.
4. 과거 정부에서 기금을 강제로 빌려다 쓰고 갚지 않는다는 주장.
○ 동영상 어디에도 정부가 빌려간 기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음. 갚긴 갚았으나 빌려간 기금에 대한 이자가 연금공단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보다 낮았다는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담았을 뿐.
5. 통화스왑 거래를 통해 수익이 발생했다는 주장.
○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실에 따르면, 통화스왑 거래로 인해 금리손실이 약 1,284억, 환율손실이 약 5,653억 발생하여 도합 6,937억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6. 본격적인 연금수급 시기가 되어도 현금화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주장.
○ 보건복지부 측의 답변 내용을 보면, "고려하고 있습니다. " '모색하고 있습니다. " "대응할 계획입니다." 등으로, 본격적인 연금수급 시기가 되면 주가폭락, 채권시장 붕괴 등의 사태가 온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정한 상태에서 다만 충격을 완화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보도참고자료]
● [보도자료] ‘신용불량 국민연금’ 동영상 공개
● “신용불량 국민연금”동영상, 구글챠트 1위가 된다면?
● SBS ‘신용불량 국민연금’ 한쪽 의견만 담아 (국정홍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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