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20만명, 세법 몰라 매년 가산세 물어
부당공제로 가산세 대상인지 꼭 확인해야…맞벌이부부 이중공제 사례 많아
5월말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 하면, 가산세 물지 않아…가산세 예방운동
보도자료 문의: 한국납세자연맹(KFT) 사무처 ☏(02)736-1930
●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666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배우자 공제를 받으면 안되며, 잘못
알고 받았다면 국세청 전산망에서 자동 적발돼 가산세를 물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또 배우자가 원고료 수입 등 기타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데 배우자공제를 받았다면
역시 부당공제로 간주되며, 오는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수정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20일 "근로자 20만명이 세법을 잘
몰라 매년 억울한 가산세를 물고 있다"며 "모든 근로자는 연맹 사이트에서 벌이고 있는
소득세확정신고서 자동작성 코너를 이용, 자신이 부당공제를 받은 혐의로 가산세를 물게
됐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연맹에 따르면 아내(또는 남편)가 연봉 666만원 초과(근로소득자)이거나,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 X 표준소득률)이 100만원을 초과(사업자)하는데, 배우자공제를
받았다면 틀림 없이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TIS)에서 자동 체크돼 10% 가산세를 물게 된다.
● 또 2개 이상의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2001년중 퇴직하고 재취업한 노동자가 종된(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자동적발돼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연18.25％) 등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된다.
● 가산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갖고
연맹사이트(http://www.koreatax.org/)에 접속 → 소득세신고서 자동작성코너에서 신고서를
작성, 출력 → 신고서와 근로소득원천영수증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송부(또는 방문
접수)하고, 소득세와 주민세를 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 김회장은 또 "2000년 귀속 연말정산 부당공제중 배우자공제 부당공제 건수가 10만3000여건에
이른다"며 "이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소득금액 100만원의 개념을 모르는데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 한편 과외교습이 다시 합법화됨에 따라 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개인과외 교습자(대상자
21만명)들이 첫 신고를 할 것으로 예견됐다.
연맹은 작년 과외교습으로 소득을 얻은 맞벌이 부부들이 관련 세법을 몰라 지난해 연말정산때
배우자 부당공제를 많이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연맹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이면서 배우자가 월급 55만원 이상이거나 배우자가자영업자인
경우에는 휴업 등 특별한 경우이외는 배우자공제가 안된다 "고 귀띔했다.
報道參考資料
■ 문답으로 알아보는 근로소득세 환급
Q. 2001년귀속 연말정산 부당공제 받은 근로자가 5월말까지 확정신고하
면 왜 가산세를 물지 않나요?
A.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의 한 종류로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5월말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다만 신고의 번거로움을 들어주기 위해 연말정산 세액이 맞다면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해 줄 따름이다. 연말정산세액이 잘못된 경우, 즉 더 내거나 덜 낸 경우에는 5월에
확정신고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다. 아직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가산세 부과란 있을
수 없다. 만일 국세청에서 2001년 귀속 부당공제자를 지금 적발한다 하더라도 5월말
이전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Q. 2000년 귀속 연말정산 부당공제중 배우자공제 부당공제 건수가 10만
3000여건에 이르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A.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소득금액 100만원의 개념을 모르는데 원인이 있다.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개념은 연급여(식대·교통비 등 비과세소득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연봉 500만원까지는 전액공제, 500만원초과 1500만원이하는 500만원
초과분의 40％을 공제)를 뺀 금액을 말한다.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하는 연봉은
666만원이다. 배우자의 연봉이 666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공제를 받으면 안된다.
배우자가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1년간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이 소득금액이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휴업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금액을 100만원을 초과한다고
보면 된다. 배우자가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기타소득자인 경우에는 소득에서
필요경비(원고료는 80％인정, 기타는 75％인정)를 뺀 금액을 말한다. 배우자가 원고료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공제를 받으면 안된다. 올해는 개인과외
교습자(대상자 21만명)들이 처음으로 소득세신고를 하는 해로 배우자 부당공제 건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Q. 연말정산 부당공제 사항중 국세청 전산망인 국세통합시스템(TIS)에서
자동 적발되는 항목
1. 부모님 부양가족 부당공제
① 내용 :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금액(수입금액 표준소득률)이 100만원을
초과하는데 부양가족 및 의료비공제를 받은 경우(10％가산세 부과)
② 사례 : 근로자 A씨는 어머니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조금만 구멍가게를 하는데 수입이
얼마되지 않아 생활비를 보조하고 있어, 연말정산 때 어머니에 대한
부양가족(기본)공제를 받았다. 최근 세무서로부터 받은 소득세확정신고서상
32번 종합소득금액이 480만원임
→ A씨는 몇 달 후 부당공제자로 TIS 자동적발되어 가산세 10％를 물게됨
③ 유의사항 :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면 휴업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면 안됨
2. 맞벌이부부의 배우자 및 자녀의 특별공제 부당공제
① 내용 :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데 배우자공제를 받는 경우
-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 배우자의 연봉이 666백만원을 초과하는데 배우자 공제
- 배우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 표준소득률)이 100만원을
초과하는데 배우자 공제
② 사례
〈사례1〉한사람은 일반 회사원(연봉 3500백만원)이고 아내는 교사인데 자녀의
교육비공제를 양쪽에서 받음
→ TIS에서 자동적발되어 가산세 10％를 물게됨
〈사례2〉남편은 일반회사원(연봉 3000만원)이고 아내는 학습지 교사(연수입
1200만원)로 남편은 연말정산 때 배우자공제를 받았고, 아내도 최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서 배우자공제를 받음
→ TIS에서 자동적발되어 남편은 가산세 10％, 아내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18.25％ 물게됨
〈사례3〉남편은 일반회사원(연봉 4000만원)이고 아내(연간 1100만원 수입)는
개인과외교습자로 교육청에 신고함, 남편은 연말정산때 배우자공제를 받았고,
아내는 세무서로부터 소득세확정신고 안내를 받고.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예정임.
→ 아내의 소득금액이 440만원(1100만원×표준소득율 40％)으로 배우자 공제
안됨, TIS에서 자동적발되어 가산세 10％를 물게됨.
〈사례4〉남편은 일반회사원이고 (연봉 2000만원)이고, 아내는 출판사에서 문제집을
대필하고 원고료를 600만원 받음, 남편은 연말정산때 배우자공제 받음
→ 원고료는 기타소득으로 총원고료에서 원고료의 80％을 필요경비로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므로 아내의 소득금액이
120만원(600만원×20％)으로 배우자공제 안됨. TIS에서 자동적발되어
가산세 10％를 물게됨.
3. 작년에 퇴직하고 재취업한 경우(이중근로자)
① 내용 : 2개 회사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2001년중 퇴직하고 재취업 하였는데
종전(종된)근무지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국세청전산에서 자동적발 되어 신고불성실 20％, 납부불성실 연18.25％의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함
② 사례
근로자 A씨는 2001년 8월에 K은행에 퇴직(급여23백만원 받음)하고, 9월에 중소기업에
취직(17백급여 받음)함. A씨는 연말정산때 K은행소득 23백만원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안함(K씨는 근로소득공제와 가족의 기본공제를 이중공제 받음). TIS에서
자동적발(주민번호 하나에 연말정산이 2번된 경우을 체크)되어 아주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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