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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
보 도 자 료
제 목 : 프리렌서 등이 낸 세금도 확정신고땐 환급 가능
납세자연맹, 1백만 추계사업자를 위해, 소득세신고 자동작성 프로그램 무료제공
프린렌서·주택임대사업자·기타소득자 중 상당수는 확정신고땐 세금환급
보도자료 문의: 한국납세자연맹(KFT) 사무처 ☏(02)736-1930
┰ 프리렌서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프로덕션 조연출)하면서 자녀가 있는 기혼(旣婚)의 프로듀서(PD)가 오는 5월말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작년에 낸 세금의 80% 이상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음.
┰ 또 주택임대업자이면서 작년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을 한 사업자라면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중간예납한 세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음.
※ 중간예납이란 : 2002년 소득세 납부액의 50%를 2001년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
┰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저술, 조각, 작곡, 각종 연예 프로그램 제작 용역 등을 프리렌서로 제공하는 사업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로부터 소득세(및 주민세) 3.3%를 뗀 금액을 받는다"며 "이들이 이달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뗀 금액의 상당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27일 밝혔음.
┰ 연맹은 또 "2001년 1월1일 이후 생기는 전세금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작년말 세법이 바뀌었다"며 "국세청은 법 개정 전인 작년 11월 해당자들에게 중간예납을 해 줄 것을 고지,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중간예납 했으며, 이번에 확정신고하면 중간예납 세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덧붙임.
┰ 연맹에 따르면 프리렌서에 해당되는 사람은 배우나 가수, 감독, 연출, 학술용역, 요리강습 등을 비롯, 접대부나 댄서, 보험 브로커, 저작권 수입을 받는 개인 등 수백가지 유형이 있음. (세부 프리렌서 내역 보도참고자료 참조)
┰ 연맹은 이들 프리렌서들이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로 떼인 세금의 상당부분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연맹 홈페이지에 '추계소득자확정신고서 자동작성 코너'를 신설, 27일부터 무료로 서비스할 방침.
┰ 연맹 김선택 회장은 "강연료나 원고료, 인세, 주택 입주 지체상금 등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원천징수 세율은 22％(주민세 포함)"라며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일 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
┰ 또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75％(원고료, 인세는 80%)만큼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25％만을 소득금액으로 본다"며 "따라서 기타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면 납세자가 신고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연맹에 따르면 통상 종합과세 되는 다른 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의 과세표준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확정신고 하는 게 유리하다.
┰ 한편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땐, '낮을수록 유리한' 소득표준률이 잘못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 부모님 기본공제 ⼶ 배우자공제 ⼶장애자공제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연맹은 국세청 소득세신고 안내 대상 220만명중 100만명 이상이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신고하는 사업자로 소득세확정신고서 작성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 연맹 홈페이지에서 '추계사업자용 소득세신고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7일부터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뒷장의 보도참고자료 참조)
報道參考資料
1.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
(1) 프리랜서 사업자로서 소득이 적은 경우
① 내용 : 프리랜서 사업자는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때 3.3%(소득세3%, 주민세0.3%)를 원천징수 당하고 돈을 받음. 작년 소득이 작은 경우에는 미리 떼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② 프리랜서 소득자 종류(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직업)
(가)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은 용역
(카)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③ 사례
〈사례1〉
용산에 사는 김씨는 작년 A회사의 사업계획서를 3개월동안 작성해주고 총 6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함. 600만원을 받을 때 3.3%(198,000원)을 원천징수 당하고 5,802,000원을 받음. 이 번에 세무서로부터 확정신고 하라는 안내문(수입금액 600만원, 표준소득률 40%, 추계소득금액 24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만 56세인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
-김씨의 사업소득 과세표준은 추계소득금액(240만원)- 본인과 어머니 기본공제(200만원)-표준공제(60만원) = 0 임, 김씨가 확정신고하면 원천징수 세액 198,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사례2〉
방송프로그램 제작(프로덕션 조연출)을 하고 있는 강씨는 작년 소득이 1500만원임. 1500만원을 받을 때 3.3%(495,000원)을 원천징수 당하고 14,505,000원을 받음. 강씨의 표준소득률은 31.9%임, 배우자(근로자로 연봉 666만원이하임)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2명 있음.
-강씨의 사업소득 과세표준은 추계소득금액(4,785,000)- 본인과 부양가족 기본공제(400만원)-표준공제(60만원) = 185,000원임, 김씨가 확정신고하면 원천징수세액(495,000원)-18,500(과세표준×세율10%) =476,5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2) 주택임대사업자로 작년 11월에 중간예납한 경우
작년 연말에 세법개정으로 2001.1.1일 이후에 발생하는 전세금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세법개정됨. 국세청은 법개정전인 작년 11월에 중간예납고지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중간예납함. 확정신고하면 중간예납한 세금 전액을 돌려 받는다.
※ 중간예납이란 : 2000년 소득세납부금액의 50%을 2001년 1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임
(3) 원고료 등 기타소득이 1천2백만원 이하인 경우
강연료·주택입주지체상금· 원고료· 인세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세율은 22％이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75％(원고료, 인세는 80%)만큼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25％만을 소득금액으로 본다. 따라서 기타소득이 연간 1천2백만원 이하이면 납세자가 신고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데 일반적으로 종합과세 되는 다른 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의 과세표준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확정신고 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이고 근로소득의 과세표준이 7백만원인 경우에 확정신고를 하면 환급세액은 33만원(3백만원× 11％)이 된다.
〈사례1〉
기자인 고씨는 연봉이 2000만원으로 작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47번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이 700만원이고, 원고료 수입이 1200만원 있음, 고씨는 원고료를 받을 때 528,00원(1200만원×20%×22%)을 원천징수 당함. 고씨가 소득세확정신고하면 원고료 소득금액(240만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22%)와 자신의 근로소득 세율(11%)의 차이인 264,000원(240만원×11%)을 환급받는다.
2. 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자의 세테크포인트
(1) 소득표준률 오류 반드시 확인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본다. 따라서 소득표준율이 낮을수록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소득표준률 코드가 잘못 통보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세무서 통보 표준소득률 코드 반드시 확인 필요, 동일장소에서 5년이상(95. 12. 31.이전 개업자)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 수출업체·관광숙박업 등 외화획득사업자, 사업자 본인이 장애자의 경우에는 소득표준율을 20％경감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신고 전에 경감율 적용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
(2)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맞벌이 근로자이면 연급여(식대/교통비 등 비과세소득제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2번 항목)가 666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에 해당되어 배우자공제 받을 수 있음
(3) 부모님 기본공제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부,모,장인,장모,(외)할머니 등)을 다른 형제가 공제하지 않은 경우에사업자인 차남, 출가한 딸, 사위가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가능함. 단 나이가 부·장인·(외)할아버지는 만60세이상, 모, 장모, (외)할머니는 만55세 이상이어야 한다. 2001년중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함
(4) 장애자공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가족 중 암·중풍·심부전증·백혈병·정신병 등 취업이 곤란한 장기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자에 해당되어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 추가공제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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