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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이런 것까지?”…연말정산 천기누설

번호 :175 글쓴이 : 관리자 조회: 55241 날짜: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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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의 : 한국납세자연맹 사무처 ☏ (02)736-1087 (011-9952-8391)

“이런 것까지?”…연말정산 천기누설

납세자연맹, 5년치 연말정산 정밀분석…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80개 추려 공개

학생사위일가에 생활비 주는 장인, 조모에 생활비 주는 손녀 등 희귀사례 다양

■ 主要骨子

● 사위가 학생이라서 근로소득자인 장인어른이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 장인어른은 외손자 기본공제와 유치원교육비공제도 받을 수 있다.

● 또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호적에 못 올렸거나, 이혼 뒤 아내가 키우는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남편도 각각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지난 5년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 사례 1만5000건을 분석, 놓치기 쉬운 항목을 가족별(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본인)로 정리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80가지’를 전격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 ‘80가지’에는 ‘5년 전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장애인공제를 받은 사례’ ‘시집 간 딸이 친할머니에게 통장으로 생활비를 송금, 할머니에 대한 가족 기본공제를 받은 사례’ 등 독특하고 기발한 사례가 유형별로 제시돼 있다.

● 기존의 세금정보가 너무 복잡해 근로소득자들이 자신에 해당되는 소득공제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번 사례집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체크리스트’ 노릇을 해 자신이 빼먹은 소득공제를 쉽게 찾을 수 있다.

● 납세자연맹 박성희 연말정산 팀장은 “다른 형제(형, 오빠, 동생, 형부)가 부모님공제를 받지 않았는데 받은 줄 알고 놓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밖에도 ‘80가지’중에는 가족 관련 기본공제와 각종 소득공제가 여려 유형별로 소개돼 있다”고 말했다.

● 박팀장은 또 “연맹의 ‘80가지’사례를 보고 자신이 놓친 소득공제를 발견했다면 올해 연말정산 때 바로 적용하라”고 귀띔한 뒤 “과거 5년간(2002~2006년) 놓쳤던 소득공제 항목은 연맹의 ‘과거 연말정산 다시하기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쉽게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80가지’중 눈에 띄는 사례

○ 뇌출혈로 좌측마비 상태인 53세 어머니에 대한 부모님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를 받고, 장애인기저귀 구입비용도 장애인 의료비에 포함해 공제
○ 공무원연금을 받지만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 공제
○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친어머니, 부모님이 이혼하여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은 친어머니(장모님), 재혼한 어머니와 계부 등에 대한 부모님 공제
○ 아들 없는 큰아버지 댁에 양자로 입적된 경우, 양부모님과 친부모님 총 4명에 대한 부모님 공제
○ 부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친모가 호적등본에 미등재 있어 인우보증서로 공제
○ 지금은 결혼하여 분가하였지만 결혼 전에 같이 살면서 지출한 동생대학등록금
○ 생계를 함께하며 본인이 부담한 동생 임플란트 치료비용
○ 이혼으로 배우자공제는 못 받되, 이혼 전 사용한 배우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사용액, 의료비 등을 추가로 공제

1. 부모님 공제 (장인, 장모, 시부모, 친정부모, 조부모포함)

5년전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 장애인공제, 한도초과 의료비추가공제

출가한 딸이 친할머니에게 통장으로 생활비를 송금하여 할머니공제

아들 둘, 딸 둘의 막내와 결혼한 며느리 김씨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

밑이고,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은 시부모님 공제

사업자등록증은 있지만 매출이 적어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이하인

부모님공제

아버지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지만 세무서 신고 수입임대료가 160만원 이하

출가한 딸로 친정 부모님 공제신청 하였으나 다른 형제의 무소득증명서를 요구하여 못 받은 부모님

뇌출혈로 좌측마비 상태인 53세 어머니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기저귀 구입비용을 장애인

의료비에 포함하여 공제받음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처남과 거주하는 장인, 장모를 사위가 공제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는 따로사는 부모님을 5형제 중 4남이 공제

이자소득이 있고, 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님 공제

공무원연금을 받지만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 공제

부모님이 사망한 연도도 부모님공제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매달 한번씩 방문하여 현금으로 생활비를 드리는 부모님공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친어머니

부모님이 이혼하여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은 친어머니(장모님)

재혼한 어머니와 계부

부모님이 동생의(출가 딸) 건강보험에 등재되었으나 장남인 형(오빠)이 공제받는 줄 알고 미신청한

경우

형부(남편)가 부모님공제 신청한 줄 알았는데 미신청하여 처제(아내)가 공제

파킨스병에 걸린 58세인 장인의 기본, 장애인 ㆍ 의료비공제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인 장인의 장애인공제

나이가 만53세로 어머니 기본공제는 안되나 의료비, 신용카드는 공제

처남이 퇴직 후 사위가 장인 공제

오빠가 실직 후 딸인 동생이 부모님 공제

연봉이 700만원 이하인 부모님공제

아들이 없어 큰아버님 양자로 전입된 경우, 양부모님과 친부모님 총 네분을 공제

부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친모가 호적등본에 미등재 있어 인우보증서로 공제

같은 집에 살고 있으나 세대가 달라 주민등록등본에 확인되지 않는 장인, 장모님 기본공제

2. 자녀공제

12월에 출생하였으나 다음해 1월에 출생신고

호적에 등재 안 된 재혼한 배우자 자녀도 공제

외국국적을 가지거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자녀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혼인 신고를 못한 경우

12월에 재혼한 배우자 자녀 공제

이혼으로 아내가 키우는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혼으로 친권은 아빠에게 있으나 엄마가 자녀공제

자녀와 따로 살고 있어 직장에서 자녀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않고 따로 사는 자녀공제

20세 초과 대학생자녀가 쓴 신용카드공제

자녀의 장애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 못 받은 장애인 공제

자녀의 국외교육비

자녀의 라식수술비, 치아교정비

외할아버지가 생활비 보태주는 외손주(사위가 학생) 기본공제와 유치원교육비공제

3.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

취업으로 서울에 살고 있는 형이 시골에 있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25세 장애인인 생계를 함께하는 동생의 기본공제

같이 살고 있으나 세대분리 되어 주민등록이 따로 된 동생

지금은 결혼하여 분가하였지만 결혼 전에 같이 살면서 지출한 동생대학등록금

같이 있다가 지방캠퍼스로 주민등록을 옮긴 처제의 대학등록금

같이 살다가 국외유학중인 처제, 처남의 국외교육비(대학원제외)

생계를 함께하며 본인이 부담한 동생 임플란트 치료비용

같이 살고 있는 소득이 있는 동생의 의료비 비용

4. 배우자

연말정산 서류 제출 후 12월말에 혼인신고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배우자

외국인인 배우자

남편이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하반기에 입사하여 연 근로소득이 700만원이하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지만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단계판매원은 연수입이 458만원이하, 보험모집인은 444만원이하, 쇼핑몰은 787만원)

배우자의 기타소득(대학원연구소득, 원고료)이 500만원이하

배우자가 파트타임직에 근무하는 일용직근로자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공제는 불가하나 이혼 전 사용한 배우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사용액,

의료비 공제

5. 근로자 본인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영수증 늦게 받아 공제 못 받음

출장, 해외근무, 출산휴가 등으로 바빠서 서류를 제때 못 챙긴 경우

급여를 받으면서 해외유학

회사에 제출하였으나 전산입력오류, 담당자 실수로 누락

연금저축이 개인연금저축으로 적용되어 불입액의 40%만 공제된 경우

회사 서류제출일 후 12월 말경에 기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지출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개인연금 12월분 누락

국내 및 국외 대학원 등록금

라식수술비

퇴직 후 재취업하지 않은 연도의 놓친 신용카드공제 등 소득공제

퇴직이후에 지출한 연금저축공제, 기부금공제, 지역 국민연금납부액

구 주택을 구입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승계한 경우

해외 근무 때 회사담당자가 국외비과세소득을 누락하여 공제

본인의 장애나 불임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자의로 누락

12월에 혼인 신고하여 배우자공제와 부녀자 공제 누락

교회, 성당, 절의 기부금이 공제되는 줄 몰라 미공제

현금영수증을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반영하는 줄 알고 미기재

국세청 현금영수증 코너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 미공제

직장이 있는 근로자 본인이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라 미공제

남편이 사업자인 세대주이고 근로자인 아내가 본인명의의 집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불입

차량유지비, 식대를 제외한 연봉이 2500만원인 근로자의 결혼, 이사, 장례비용 공제

[수신거부] ㅣ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첨부파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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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오				2011-01-25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님을 확인하기 위한 인우보증서를 작성할려고 하는데 인터넷상에 샘플이 없습니다.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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