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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제 목: 10일만에 4만3천명참가 교통분담금 환급운동, 활활
한국납세자연맹, 교통분담금 1000억원이 환급 안되는 4가지 진짜 이유 제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측 홍보 형식적…절차 까다롭고 입력오류 통보도 안해줘
연맹 홈페이지 통한 환급운동 참여자 급증…개시 10일만에 4만3천명 신청 ‘눈길’
보도자료 문의: 한국납세자연맹(KFT) 사무처 ☏(02)736-1930
■ 주요 골자
●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회장 金善澤)은 지난 22일부터 홈페이지(www.koreatax.org)를 통해 분담금 돌려받기 운동을 펼치고 있음. 5일 현재 자동차와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시민 4만3052명이 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 환급받고 있음
● 그러나 대상자 3300만명중 500만명만이 환급을 신청, 약280억원 정도만 되돌려 받은 것으로 집계됨. 연말까지 나머지 금액인 1000억원에 대한 환급신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액 공단으로 귀속됨에 따라 납세자 권리찾기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됨
● 연맹은 이처럼 교통분담금 환급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측의 형식적인 홍보와 환급신청 여건의 미비함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4가지 원인을 적시함
1. 인터넷 신청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오류, 차량번호, 통장번호 오류입력으로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전체 신청자중 21%에 이르고 있음(공단은 연맹의 6838건의 환급요청에 대한 자동차번호오류을 1500건으로 통보함). 그럼에도 공단측은 신청자에게 입력오류 사실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고 있음(전화 확인자에 한해 오류사실 통보)
2. 1~4월 동안 인터넷을 통한 환급신청자(300만명추정)중 자동차와 면허증 모두 소지한 사람의 경우, 운전면허증부분에 대한 환급을 대부분 받지 못함
가. 특히 신청화면의 안내 문구가 아래와 같이 ‘운전면허소지자 또는 자가용자동차 소유자는 아래 버튼을 모두 눌러 신청하세요’ 라고 명시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함(5월에 명시)
나. 자동차와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두 번 입력하도록 화면 구성함
☛ 참고로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교통분담금신청코너를 이용해 환급신청을 하면 한번 입력으로 신청이 완료됨
3. 연맹 회원들이 확인한 결과 교통안전관리공단의 민원용 전화는 연결하기가 아주 어려움. 민원인 안내를 위한 콜센타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음
4.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자주 다운됨. 서버 용량 확충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 미조치
● 김선택(金善澤) 연맹 회장은 "작은 권리를 챙겨야 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분담금 돌려받기에 동참할 것을 주장함
● 김회장은 아울러 공단의 형식적인 홍보와 신청자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절차와 방식을 비판하고, 간편한 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에서 환급받을 것을 환급 대상자들에게 권유함 (미환급액은 국고(공단)로 귀속됨)
● 도로교통안전공단에 대한 한국납세자연맹의 요구
○ 첫째, 환급여부를 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입력오류자의 경우에는 입력오류를 수정하여 환불조치할 것
○ 둘째, 월별 환급신청자수, 환급액, 입력오류로 미환급된 신청자 수를 즉각 밝힐 것
○ 셋째, 홈페이지 서버를 확충할 것
○ 넷째, 콜센타를 운영하고 콜센타 인원을 충원 할 것
○ 다섯째, 환급청구시한을 오는 12월31일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연장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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