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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법원공탁 피해자 첫 구제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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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0 글쓴이
: 관리자 조회:
47451 날짜: 200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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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법원 공탁처리 매수자 구제소송 29일 수원지법에 소장 접수
- 공익소송 승소를 통해, 매수자 환급받을 수 있는 실질적 방법 도출 기대
■ 주요골자
● “잃어버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권리를 찾아서”
○ 아파트나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자신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해 부담금의 위헌판결(2005년3월30일) 및 환급 특별법(2008년 9월 14일)을 통해 실제 환급대상자가 됐음에도 최초분양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아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납세자운동이 본격화 됐다.
○ 매수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하는 각종 서류(납부영수증, 매도자 확인증 또는 특약사항 등)가 있어도 최초분양자가 환급동의를 해주지 않아 부담금 환급금이 법원에 공탁된 사례에 대한 첫 소송이라서 소송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 KTA)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담금을 부담했다는 명백한 증빙자료가 있음에도 최초분양자의 환급동의를 얻지 못해 돌려받아야 할 부담금이 법원에 공탁처리 된 피해자(매수자)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탁금 출급권 확인청구의 소’를 7월 29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사진 있음)했다고 밝혔다.<첨부사진 참조바람, 이경환변호사(가운데), 최성준 KTA 학교용지T/F 팀장(오른쪽)>
● 왜 소송을 해야 하나?
○ 아파트나 분양권을 최초분양자로부터 매수한 자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에 따라 환급대상자에 해당된다.
○ 다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했다”는 명백한 증빙자료(‘매수자가 부담금을 부담한다’는 특약문구가 있는 매매계약서, 납부영수증 등)와 최초분양자의 환급동의가 있어야 매수자가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 최초분양자가 환급동의를 해 주지 않을 경우 환급동의를 받지 못해 법원에 공탁되는 매수자가 많다. 환급금이 법원에 공탁된 피해자를 위해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 이번 공익소송의 결과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갖췄으나 최초분양자의 환급동의를 얻지 못해 법원에 공탁된 피해자(매수자)들이 납세자연맹의 도움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을 찾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수원지법에서 시작, 전국적으로 확산
○ 이번 공익소송을 맡은 납세자연맹 이경환 운영위원(가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사진 있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 법원 공탁된 피해자들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원고를 모집 중이며, 이들 중 1차적으로 임OO씨를 비롯한 용인, 화성, 수원, 오산지역 원고 40명의 위임을 받아 29일(수) 각 해당법원에 공탁금 출급권 확인청구소송 접수,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고OO씨 외 13인의 소장을 접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 위원은 “전국적으로 이 같은 공탁 건이 지금 이 시각에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공익 소송 결과가 매우 중요한 전례를 남길 것”이라면서 “부담금 납부사실이 명백히 입증 가능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승소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 연맹은 이번 소송접수를 시작으로 전국 120여 지자체로 소송범위를 점진적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 소송 원고로 참여할 사람들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학교용지부담금 매수자 공탁소송 모임 카페(cafe.naver.com/schooltaxgongtak)’에 가입, 주어진 안내에 따라 소송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납세자연맹은 월 5000원 이상 정기후원자에 한해 소송착수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보도자료 보기 (환급받을 학교용지부담금이 왜 법원에? “억울해”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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