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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 要 骨 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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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의 요청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최근 생계 곤란이나 소득불안정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못내 체납(압류)집행 처분을 받은 지역가입자 관련 정보를 공개했지만, 불철저한데다 국민적 오해를 낳을 소지를 내포한 것으로 드러남
○ 국민연금공단은 한국납세자연맹이 요청한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최근 관련 정보를 공개함
○ 공단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를 체납해 압류 승인처리가 된 지역연금가입자는
2005년 5월 현재 7만6504명임
☞ 지역가입자 체납(압류)처분 현황
| 구 분 |
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 승 인 |
76,504 |
2,762 |
8,788 |
28,995 |
33,796 |
2,163 |
- |
| 집 행 |
76,504 |
1,736 |
4,287 |
18,482 |
38,668 |
13,238 |
93 |
| 환가·충당 |
1,285 |
- |
9 |
192 |
420 |
649 |
15 |
○ 이는 그러나 ▲체납(압류)처분 누적수치가 아닌 공개시점 현재 현황이며 ▲체납처분 건수에 압류통지를 받고(체납처분 집행)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압류가 풀린 건은 누락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는 수치자료임
○ 따라서 실제 체납압류처분 건수는 훨씬 많은 것으로 판단됨
※ “공단이 2000~2003.8월 기간중 68만4374명의 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체납승인을 받아 31만35명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했다”는 내용의 국회자료(유시민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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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은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지역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된 점, 극심한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사업장 체납처분 건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정보공개에서 특이한 점”이라고 설명함
○ 공단은 지난 5월 현재 공단이 보험료를 압류한 사업장은 모두 5만9769개소라고 밝힘
☞ 사업장 체납처분 현황
| 구 분 |
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 승 인 |
59,769 |
15,452 |
7,490 |
7,938 |
16,535 |
10,341 |
2,013 |
| 집 행 |
59,769 |
5,770 |
7,894 |
7,557 |
12,203 |
15,904 |
10,421 |
| 환가·충당 |
11,840 |
761 |
1,594 |
1,743 |
2,088 |
3,765 |
1,889 |
○ 이와 관련, 연맹 김선택 회장은 “사업이 어려운 영세 사업장 가입자들에게 세금과 같이 일정기간 징수를 유예해주는 한편 5인 이하 영세사업장 가입자에게는 일정한 보험료 감면도 필요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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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정보공개는 당초 납세자연맹이 요구한 정보공개청구 건이 다수 누락됐음
○ 연맹의 이번 소송을 이끈 이경환 운영위원(변호사)은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체납금액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현황(인원, 금액) 등 연맹이 당초 요구했던 정보가 이번 공개자료에서 빠졌다”고 밝힘
○ 연맹은 지난 1월26일 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음
○ 공단측이 체납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혀와, 연맹이 5월31일 소송을 취하함
○ 당초 연맹이 요청한 정보는 ▲가입유형별(지역, 직장) 체납처분현황(누계기준) ▲지역가입자체납금액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현황(인원, 금액) 이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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