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된 지역의료보험가입자 300여만 세대는 세대당 최고 연50만원까지도 의료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 http://www.koreatax.org) 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14만 지역의료보험 가입세대
중 288만세대에 대한 보험료를 지난 4월 대폭 올렸다”면서“연맹분석에 따르면 300만 세대는 보험료를 연간최고50만원
이상까지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맹은 이에 따라 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의보료 감액운동에 들어가기로 하고 보험료 감액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소개한다.
연맹은 또 “현행 지역의보료 산정을 명시한 법규가 없는데다 공단은 법이 아닌 내규에 근거해 의보료를 조정하고 있고
산정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가입자가 직접 자신의 보험료를 깎는 운동을 벌이는 것도 그 방법중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김회장은 “하나의 예로 지난 99년 소득이 1500만원이던 사업자가 지난해 1200만원으로 300만원 가량 줄었다면, 연간
총 14만원 가량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면서“연맹의 홈페이지에서 보험료조정신청서를 자동작성하여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원과 함께 지역의보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덜 내게 된다”
고 설명했다.
연맹은 또 보험금이나 경품 등 99년에 일시소득을 거둔 사람이 이 소득을 ‘일시적인 소득’이라고 주장하면 공단은
의보료를 하향조정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료 조정운동에 참가하려면 연맹 사이트 접속→‘의료보험료 책정방법’등 내용숙지→‘보험료 조정신청서 자동작성
코너’에서 조정신청서작성, 출력→ 관할 공단 지사 민원실에 팩스 송부→접수 후 7일이내에 조정여부 통보(공단이 전화
또는 문서)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연맹은 지역가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의료보험료 계산방법도 연맹사이트의 ‘보험료 자동작성코너’에서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김 회장은 “대부분의 지역의보 가입자들은 소득과 재산 변동에 따라 보험료를 깎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딱한 실정”이라며 “연맹은 건강보험 부당청구 전액환수 및 의보료 인상 저지운동과 함께 이번 보험료 감액운동을 상시
적인 운동으로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맹은 의보료 민원인들이 공단에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되고 있는 점을 감안, 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의
전화번호를 연맹사이트에서 공개했다. 연맹 관계자는 “시중에 알려진 민원실 전화가 아니라 전국 전지사의 해당 부서전화
번호를 전부 공개했다”며 “공단측은 더 이상 민원인들의 상담요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報道參考資料
◆ 지역의료보험료 감액조정 운동 성공사례 .......... 4쪽
◆ 지역의료보험 감액운동에 따른 예상 성과 .......... 5쪽
◆ 문답으로 알아보는 보험료 감액조정 운동 .......... 6쪽
◆ 공단 전화 폭증(사이트 ‘나도 한마디’코너 글모음)......7쪽
◆ 지역의료보험료 감액조정 운동 성공사례(연맹 회원들의 실제 사례)
[사례1]
다단계판매(암웨이회사)회사에서 99년귀속 사업소득금액이 2,021만원 있었으나 2000년도에는 600만원으로 감소함, 공단에서 99년소득으로 4월 소득보험료를 81,000원을 부과하여 2001년 1월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공단에 제출하여 월43,000원(연간516,000원)을 감액조정
[사례2]
서울 강남 거주 A씨는 아들이 작년 12월5일에 군입대 하였으나 공단이 4월분 고지서에 이를 반영하지 않아 아들분 보험료가 계속 부과됨. A씨는 연맹운동절차에 따라 공단에 직접방문, 감액조정을 신청함. 공단직원이 병무청에 전화확인한 뒤 1월부터 소급, 월 5700원(연간68,400원)감액조정함
[사례3]
실직자 B씨는 공단에 가 자신의 보험료산출내역(예상보험료 산정 현황)을 떼서 확인한 결과, 99년에 발생된 기타소득(원고료)185만원이 있음을 확인함. A씨는 이 소득이 일시적인 소득임을 공단에 입증하고, 확인서를 작성 월 4천원(연간48,000원)의 보험료를 깎음
[사례4]
분당 거주 C씨는 99년 입주키로 한 아파트 건설회사의 법정관리 개시로 건설사로부터 ‘아파트 입주지연 지체상금’ 201만원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보험료가 추가부과됨. B씨는 이것이 일시소득임을 주장, 연간 6만원의 보험료를 감액조정하는데 성공함
[사례5]
99년에 학습지 교사로 재직하던 Y씨는 자신의 4월 보험료 부과표준에 99년분 사업소득(교사봉급) 301만원 포함된 것을 확인, 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해 연간 8만4000원의 보험료를 감액조정
◆ 지역의료보험 감액운동에 따른 예상 성과(대표적사례기준)
조 정 대 상
소득재산기 타변동사항
연간
보험료 감액예상분 (원)
예상인원
제 출 서 류
99년보다 2000년 사업소득이 줄어든 사업소득자, 폐업자, 1년이상휴업자
소득 300만원
감소
104,400
22만명
소득금액증명원
폐업증명서
휴업증명서
99년보다 2000년 사업소득이
줄어든 경우,
그만둔 경우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다단 계판매,학습지 공부방 교사)
소득 300만원 감소
104,400
100만명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해촉증명서
3. 아파트 입주지연 지체상금,
원고료 등 기타 소득자
일시소득 151만원
48,000
30만명
사실확인서
4. 작년 5월 1일 이후에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재산변동 3000만원
262,800
.
등기부등본
5. 도난차량, 교통사고로
사실상 소멸된 경우
재산변동 99년 아반테
140,400
.
비과세증명원
6. 2001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작년보다 줄어든 경우
재산세 감소 600만원
52,800
.
재산세납부영수증
종합토지세납부영수증
7. 작년 11월 이후에 아들이 군대간 경우
1명
68,400
.
병무청확인서류
호적초본
8. 기타 전산통합으로
인한 자료변동 지연 반영 등
150만명
◆ 문답으로 알아보는 보험료 감액조정 운동
Q. 보험료 조정은 무엇이고, 왜 하는 겁니까?
A. 보험료 산정때 이용되는 자료는 과거소득에 대한 과세자료(소득은 99년귀속, 건물 2000,5월, 토지는 2000.6월, 자동차는 분기별 자료)입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이 변동된 경우, 또는 다른 과거자료의 오류가 있는 경우 반드시 공단에 신청, 보험료를 조정해야 불필요한 보험료 납부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 대부분이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며, 정부나 건강보험공단 역시 이런 사실을 홍보하는데 소극적이었습니다.
보험료 조정시기는 대부분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이므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과 소득자료는 1년에 한번(자동차의 경우 분기 1회) 변동되고 금년에는 4월에 변동됐습니다.
Q. 4월 의보료는 도대체 얼마나 인상 된거죠?
A. 전국 814만 지역의보 가입세대중 338만세대(41.6%)는 변동이 없고, 188만 세대(23%)는 인하, 288만세대(35.4%)는 인상됐습니다.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1558원(작년 598원) 인상됐습니다. 따라서 인상된 288만 세대의 경우 평균보험료가 5천원 이상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참고)
Q. 공단 민원실은 대체 왜 전화가 안되죠?
A. 4월 건강보험료 인상이후 인상근거 등을 묻는 민원전화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제보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하루종일 전화를 걸어도 통화하기가 어려우며, 특히 5월엔 공단에 전화하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게 연맹 회원들의 제보입니다.
*참고: 건강관리공단 사이트(http://www.nhic.or.kr/cyber_map_intro.html) 나도 한마디’ 코너의 글 ⇔ 전화 좀 받읍시다(8447번), “야 업무도 못하면서 전화도”(8443번), “전화통화 하기가 너무 어렵다”(8341번), “전화통은 엿 사묵었나”(8338번), “제발...전화좀 받으세요”(8317)
Q. 지역의보 가입자들은 왜 그리 전화를 많이 하나요?
A. 대부분 의보료 납부금액 때문입니다. 5만5000원 고지서를 받은 실직자, 7만2000원 고지서를 받은 아줌마 등등…. “어떻게 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나왔는가”(의보료 산정방법에 관한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5월은 특히 과세자료 변동에 따른 보험료 인상에 관한 문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Q. 의보료 계산방법은 왜 이다지도 어려울까요
A. 가족수, 나이, 자동차세?종합토지세?재산세?소득세 납부 등에 따라 각각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처럼 산정방법이 복잡한 것은 아마도 일반인들이 알아서는 곤란한 사연이 있어 보입니다.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면 ‘걷고 싶은대로 걷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맹사이트의 ‘보험료 자동작성코너’에서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료 계산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Q. 정말 정부와 공단이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걸까요?
A.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는 방식 등은 2001년 현재 법규상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정관 제59조에 “보험료 부과표준이 되는 재산 및 소득이 변동된 경우에 수시로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욱이 세부 조정기준은 공단의 내부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다 이 지침은 외부에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맹은 이 조정지침을 전격 입수, 지침 전문을 연맹사이트에서 공개하는 한편 ‘감액조정 핵심포인트’란 코너에서 지침 내용중 핵심부분을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Q. 지역가입자 중 몇 명이, 얼마의 보험료를 깎을 수 있나요?
A. 사업소득이 줄어든 경우 22만명, 99년에 보험모집원, 방문판매원, 다단계판매원을 하다가 지금은 그만 둔 경우 등 100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99년에 일시적인 기타소득이 있은 경우 30만명, 공단전산통합작업지연으로 인한 소득?재산자료 지연 반영 150만명 등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대상자만 총 300만명 이상이며, 깎을 수 있는 보험료 금액은 개인별로 차이 있으나 최저 연 1만원에서 50여만원이상까지도 감액이 가능합니다.
Q. 보험료 감액조정 때문에 의보재정이 더욱 악화되지는 않을지?
A. 대부분의 지역가입자들은 법을 몰라 자신이 내야 하는 보험료보다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경우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계산방법과 조정지침을 알려 보험료 과다납부를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지역가입자들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해, 심지어 의사나 변호사 등 일부 전문자격사들의 소득이 월 88만원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이들은 때로 실직자보다 적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NGO란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NGO가 국민의 알 권리와 재산권보호를 위해 ‘보험료 감액조정 운동’에 앞장서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8768번] 전화 받아
정말 전화안받는데 몇 시간째 전화를 들고 있는지 모르겠다.
전화하기가 이렇게 힘 들어서 어쩌겠는냐..
지금도 전화를 어깨에 메고 있다. 몇 분이 지났다. 전화좀 받아..........
[8745번] 공단에 전화는 왜 있나?
공단에 볼일 있는 사람들 전화하지 말고 직접 찾아 가는것이 훨씬 빠를 거요. 전화하다가는 짜증나서 보험카드 가지고 병원 신새져야 할거요.
공단 직원들. 당신들이 스스로 전화 한번 해봐. 사람 얼마나 짜증나게 하는지, 제대로 되는지,....042-601-7600, 1588-1125(공단 대전중부지사)
[8708번]맞아요...저도..공단과 통화하려면....반 미칩니다.
[8707번]직원과 통화하느니, 차라리 하늘의 별을 따는것이...
[8705번]강남지사 전화는 통화중?
[8703번]성북지사는 전화기를 반납해라
[8662번]동작지사 전화 좀 받으라고해요!!!!!!!
[8643번]전화땜에 우라통 터지겠네!!
[8640번]전화좀 받읍시다.
[8635번]도대체 전화는 왜 설치를 했는지...
[8629번]전화..... 열라 안받네..... ㅡ.ㅡ
[8626번]민원전화 항상 불통입니까
[8622번]제발 전화좀 받으세요
[8621번]전화는 왜 설치를 했는지 몰으겠당^^
전화 좀 받읍시다(8447번), “야 업무도 못하면서 전화도”(8443번), “전화통화 하기가 너무 어렵다”(8341번), “전화통은 엿 사묵었나”(8338번), “제발...전화좀 받으세요”(8317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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