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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국민합의 도출하려면 ‘정보공개’ ‘과거청산’ 부터

번호 :112 글쓴이 : 관리자 조회: 54798 날짜: 2006/03/20

한국납세자연맹

“연금제도 국민합의 도출하려면 ‘정보공개’ ‘과거청산’부터”

“연맹, 국가인권위에 연금제도에 따른 인권침해 진정…연금공단에 정보공개청구도
최저생계 위협속 빚 얻어 보험료 납부는 인권 침해”…연금 과거사 정리도 시급


● 主要骨子
	● 모두가 공감하는 국민연금 제도를 국민적 합의 아래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의 현황이 정확히 공개돼야 하며, 특히 제도에 따른 인권 침해 상황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가 정확히 규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17일‘국민연금 재산압류자중 자살한 사람’등 국민연금 제도 때문에 직간접적 인권침해를 당한 납세자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함 ① 국민연금 재산압류자중 자살한 인원의 현황과 제도에 따른 인권침해 여부 - 국민연금 제도가 자살원인과 매우 밀접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 : 2건(공단직원 1명, 지역가입자 1명). 그러나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희생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 2004년 3월 현재 지역가입자 압류인원(누계)은 426,995명임 ② 비현실적인 반환일시금 지급조건으로 신용불량자에 이른 납세자의 인권 침해 여부 - 2005년 2월 18일 현재 신용불량자 380만2000명 중 194만 명이 국민연금을 납부한 적이 있고, 이중 22만6000명은 금융권 채무(3911억)보다 연금불입액(1조1396억)이 많음 - 최저생계가 불가능한 현행 국민연금법상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는 특수연금 가입, 이민, 사망 시 유족연금 등 지극히 비정상적인 경우에 국한하고 있음 - 생계곤란 신용불량자로 몰린 사람 중 일부가 자살을 하고 있음 ③ 빚을 내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납세자가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인권침해 여부 - 신용카드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중 다수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함 - 보험료 체납과 보유 현금 부족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십만 명이 19% 신용카드 할부이자와 15%의 보험료 연체 가산금을 물고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추정됨 [0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며 재산압류를 한다는 협박장(압류예고통지서)을 받고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됨]

	● 연맹은 이와 함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으로 재산을 압류 당한 인원 현황 등 16가지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서를 같은 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함 1) 지역가입자 체납인원 및 금액 2) 2005년말 현재 사업장가입자 체납인원 및 금액 3) 2005년말 현재 지역가입자 압류건수 및 금액(누계) 4) 2001-2005년 사업장가입자 압류건수 및 금액(누계) 5) 2002-2005년 지역가입자중 신용카드로 연금을 납부한 건수 및 금액(할부기간 표시) 6) 2002-2005년사업장가입자중 신용카드로 연금을 납부한 건수 및 금액(할부기간 표시) 7) 2002-2005년 지역가입자중 가산금을 납부한 건수 및 금액 8) 2002-2005년 사업장기입자중 가산금을 납부한 건수 및 금액 9) 2002-2005년 지역가입자에 대한 압류예고장 발송 건수 및 금액 10) 2004년 및 2005년귀속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 감사보고서 책자 11) 2005년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보고서 12) 2004-2005년 국민연금관리공단 홍보실 예산집행 내역 13) 최근 5년간 공단 운영비(국고보조금액 구분)와 세부집행내역 14) 88년 가입자의 2005년말 기준 가입기간별(1미만, 2년 미만…,…,…18년 미만) 인원 15) 1988~2005년까지 연금기금을 이용한 연도별 국채매입금액과 국채발행기간 16) 1988-2005년까지 국채를 제외하고 정부에서 기금을 가져다 쓴 내역과 금액 ○ 연맹은 특히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공단 측에 국민연금 관련 정보공개를 지속 요청해 왔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정보공개를 사실상 거절당함

	● 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민연금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 하고 연금에 따른 인권침해 여부를 규명하는 한편 제도 시행 초기 정치적 고려 등 과거사 청산 등이 연금 개혁 논의의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함 ○ 연금 가입자 10명 중 약 7명(69%)이 “만약 국민연금 가입이 강제가 아니라면 탈퇴하고 싶다”고 대답함(2006.2 중앙일보의 여론조사) ○ 국민의 대부분이 국민연금을 불신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닌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제도 정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원인파악이 가장 선행돼야 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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