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 2년전 ‘휴면예금일괄조회시스템 요청’ 공문 발송…은행연합회 “개인정보보호” 이유로 거절
공인인증서로 개인정보보호 보장되자 전격 결정…연맹, “모든 금융계좌통합조회 지속촉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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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 要 骨 子
●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인 2003년 8월19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은행연합회에 '휴면예금계좌 일괄 조회 요청'이라는 제하의 공문을 보내면서 시작된 '휴면예금 찾기 운동'이 드디어 결실을 봄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27일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한 납세자들은 은행이나 보험사, 우체국에 방치된 휴면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힘
○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우정사업본부가 구축한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을 27일부터 정식 가동한다고 최근 밝힘(국민일보 4월25일치 보도)
○ 이에 따라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거나 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은행과 보험사, 우체국에 개설된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계좌별 잔액도 확인할 수 있게 됨
○ 정부는 앞으로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대상에 증권사 위탁계좌를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시킬 예정임
● 이번 조치는 연맹이 2003년 은행연합회측에 ‘휴면예금계좌 통합조회시스템 구축 요청' 공문 발송 등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시작한 지 약 2년 만에 거둔 성공 사례임
● 연맹은 2003년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시작한 이래, 정부부처와 국회 정치권 등에 수차례의 공문과 방문을 통해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구축을 요청해 왔음
● 한국납세자연맹의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일지
○ 은행연합회에 휴면예금계좌 일괄조회 시스템 구축 요청 공문 발송 (2003.8.19)
→ 은행연합회, “금융실명법상 통합조회 불가” 회신(2003.8.28)
→ 청와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휴면예금관련 금융실명법 개정 요구” 공문 발송(2003.10.8)
→ 언론사에 보도자료 배포(2003.10.9)
→ 재정경제부 게시판에서 사이버시위 전개(2003.10.9)....수천명 참가
→재정경제부는 “비밀보장의 취지 등을 훼손하지 않고 휴면예금을 일괄조회할 수 있는 대안을 찾도록 노력한다”는 회신(2003.11.3)
→ 청와대 “휴면예금을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회신”(2004.2.25)
→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우정사업본부 등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구축, 4월말 서비스 계획 발표(2006.3.)
● 연맹 김선택 회장은 "연맹 회원들이 합심하여 노력해서 거둔 결실"이라고 전제, “연맹 홈페이지에서도 모든 납세자들이 휴면계좌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증권사계좌 등도 적용되도록 지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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