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소득자
○ 기타소득이란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소득을 말함
○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세율은 22％(소득세 20%, 주민세 2%)로, 전체수입에서 80%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이 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원천 징수한 뒤 기타소득자에 지급함
○ 통상 보수를 받을 때 4.4%를 떼고 보수를 받는다면 보수를 지급하는 곳에서 기타소득으로 세무처리를 한 경우임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1500만원에 해당됨
○ 이처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 하지만 3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타소득자는 미리 뗀 원천징수로 끝낼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지 선택할 수 있음
● 국세청 세금신고 안내의 문제점
○ 국세청은 필요경비 공제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소득세신고 안내문을 보내고 있고, 300만 원 이하는 신고안내문을 보내지 않고 있음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으나,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아 환급을 못 받는 납세자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 환급받지 못하는 대상 인원 추정
○ 2004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징수한 세금: 2354만7000명, 6306억 원(국세통계연보 125쪽)
※ 인원은 매월 원천징수 인원의 연간 누계임(1인이 12개월 동안 매달1건 원천세를 납부했을 경우 12명)
○ 따라서 최소한 196만2250명(2354만7000명/12개월)중 상당수의 납세자가 세금환급을 받지 못함
→ 실제 근로소득자이지만 4대 보험과 퇴직금 부담 때문에, 기업이 비정규직 인원의 상당수를 기타소득자 및인적용역사업자로 전환 운용함(99년에 비해 기타소득 인원이 3배 증가함. 아래 국세통계연보 참고)
● 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세청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타소득자에 대해서도 소득세신고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기타소득에 대해선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부과 의무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납세자들은 적극 세금환급을 받아야 한다”고 밝힘
● 향후 운동 일정
○ ‘지난 5년간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자중 환급받지 못한 인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5월22일 예정)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환급운동에 돌입할 예정
●기타소득자가 기납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례
(1) 대학원생 연구인건비
미혼의 대학원 석사과정 A씨는 880만원의 연구원 인건비를 받으면서 80%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176만원의 22%, 즉 387,200(총수입의 4.4%임)원의 세금을 미리 납부. 2006년 6월1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373,120원(소득세339,200원, 주민세33,920원의 세금을 돌려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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