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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골자
● 우리 시민들에게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국내
NGO단체들에게 후원회비를 내지 않는 이유'를 묻자, "활동성과가 없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10명중 무려 6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돼 충격을 주고 있다.
또 100명중 63명은 'NGO 재정난 타개'를 위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해야
한다"(62.7%)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정부보조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명중 22명(2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예상된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최근 연맹의 4만여 전체회원중 지역과 성별, 나이에 상관
없이 참가한 회원 1536명을 대상으로 '연맹 재정난 극복'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조사에 참가한 납세자연맹 회원중 961명(62.6%)은 "활동의 결과물이 없어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하기 때문"에 'NGO 후원금'을 안낸다고
응답한 반면 "참여의식 부족"을 꼽은 사람은 22.2%에 불과해 대조를 이뤘다.
특히 "국민들이 NGO 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중 4.9%(76명)에 불과, 대다수 국민들이
NGO운동 자체에 공감하면서도 기존 NGO들의 운동방식 등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중복선택이 가능했고 비교적 고른 응답분포를 보인 "NGO 재정난 타개를 위한 방법"이란 질문에는 예상 외로 NGO가 "새로운
수익모델"(963명)을 찾을 것을 권고한 응답자가 가장 많아 눈길을 끌었다.
다음으로 884명이 "성실한 회비납부"를 꼽았고, "기업후원금"을 고른 회원도 무려 41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
후원금"을 고른 응답자는 고작 336명으로, 가장 적은 의견으로 집계됐다.
●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NGO운동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기성 NGO들의 지향점과 활동방식에는 염증을 느끼고 있음이
이번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며 "특히 명망가 중심의 캠페인식 운동이 갖는 공허함 때문에 등을 돌리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NGO가 아무리 올바른 지향점을 갖고 있더라도 국민들에게 짐이 돼선 곤란하다"며 "재정난 타개책중 '새로운 수익모델'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몰린 것을 봐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설문에 참가한 한 연맹 회원은 "지난 5월 연맹이 벌인 근로소득세 추가환급운동은 노동자들에게 정말 필요했지만 언론에 잘 보도되지
않았다"면서 "더 많은 회원 유치를 위한 홍보에 많은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에 귀화한 것으로 보이는 한 타국 출신 회원은 "강제적인 모금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어렵더라도 회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이끌어 내는 게
바람직하다"(Forcefully refund are not good. I think It is better for you to lead and
guide members'volunteerly refund in spite of poor finance)는 입장을 밝혔다.
"연맹 집행부에게 죄송하다"고 운을 뗀 한 회원은 "연맹이 벌이고 있는 자동차세 불복운동에서 승리해 세금을 환급받는다면 환급액의 20%를
특별회비로 내겠다"고 밝혔다.
다른 회원 S씨는 "연맹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활동재정이 마련될때까지 종합소득세 또는 자동차세 환급 등과 같은 성과에 대해,
환급수령액의 약20% 정도를 갹출, 연맹재정에 보태자"고 제안했다.
● 한편 "연맹이 주도하고 있는 여러 운동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엔 "나의 권리를 찾는데 도움이 될 뿐 국가재정 등 공공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응답자가 무려 1297명(84.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 연맹이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도 적잖은 것으로
평가됐다.
연맹 관계자는 "지금껏 펼쳐온 연맹의 운동이 세금제도 개선 등 보다 폭넓은 대안을 찾는 운동으로 승화하지 못했다는 회원들의 질책으로 받아
들인다"며 "납세자운동이 편협한 이익집단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보다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부당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국가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전제, "하지만 이는 권리찾기에 익숙치
않은 역사적 경험 때문"이라고 반론을 펼쳤다.
그는 결국 "한국의 납세자들은 자신들이 부당한 세금을 부담하는 동안 불투명한 부문에서 세금탈루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아직 못느끼고 있다"며
"납세자 개개인의 적극적 권리찾기 운동만이 조세정의를 앞당긴다"고 강조했다.
(보도참고자료 이어짐)
<報道參考資料>
■ NGO 재정 관련 앙케이트 조사 결과
실시 기간 : 2001. 7.30-2001.8.11
총 대상자/응답자 : 4만230명 / 1536명
표본 선정 방법 : 무작위 자발적 참가방식으로 선정
실시방법 : E-mail을 이용한 설문조사
질의문 및 설문별 응답자 현황
1. 회원님께서는 본연맹에 후원회비를 납부하신적이 있습니까?
가. 있다.( 235명, 13%) 나. 없다(1297명, 87%)
2.있다면 일시후원입니까,정기후원입니까?
가. 일시납부 후원(208명,88%) 나. 기납부 회원(29명, 12%)
3.회비를 낸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251명, 16%)
나. 납부의 불편함 때문에(280명, 18%)
다. 후원금 사용의 투명성에 대한 불신 때문에(69명 5%)
라. 아직 뚜렷한 결과물이 없어 후원하고 싶지가 않아서(697명, 61%)
4.이번에 공개된 한국납세자연맹의 재정상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 내 일처럼 안타깝다.(1191명, 77.5%)
나. 시민운동이란 게 원래 배고픈 일이므로 어쩔수 없다고 생각한다.(269명 17.5%)
다. 별로 관심 없다.(72명, 5%)
5.현재 활동을 하고있는 국내 NGO단체의 공통된 재정난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가. 활동의 결과물이 없어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하기 때문이다.(961명 62.6%)
나. 국민들이 NGO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76명, 5%)
다. 정부의 교묘한 NGO운동 저해 노력 때문이다.(154명, 10.2%)
라. 국민들의 참여의식부족때문이다. (341명 22.2%)
6.한국납세자연맹의 재정난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가. 다른 NGO단체와는 달리 정부지원금이나 기업후원금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350명,22.7%)
나. 참여회원이 다른 단체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후원회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887명, 57.7%)
다. 연이은 운동으로 인한 과다한 지출 때문이다.(16명,1%)
라. 수익사업의 모델을 창출하지 못해서이다.(279명, 18.6%)
7.본연맹의 재정난타개를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선택가능]
가. 정부지원금(336명, 21.9%)
나. 기업후원금(418명, 27.7%)
다. 새로운 수익모델창출(963명, 62.7%)
라. 회원들의 성실한 회비납부(884명, 57.5%)
8.본연맹이 수익모델로 검토하고 있는 아래의 항들에서 연맹의 도덕성을 훼손할 수 있다
고 생각되거나 거부감이 드는 항이 있다면?[중복 선택가능]
가. 인터넷사이트나 웹진에 배너광고 유치(308명 20%)
나. 자동차보험 공동구매를 통해 개별보험가입시와의 차액을 연맹재정에 귀속
(566명 36.8%)
다. 전문 세무상담 유료화(565명, 36.7%)
라.본연맹의 운동성과로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게되거나 납부액을 할인받은
회원에게 일정비율의 후원회비를 납부토록 권유(661명, 43%)
P.S: 이 설문에 대해 다수의 회원은 모든항목이 수익모델로 거부감이 들지 않으나 하나이
상 강제 선택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어 의사와 다르게 선택하였다고 12번에서 의견
을 개진함
9. 회원님께서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만약 회원께서 근로소득세 추가환급운동을 통
해 세금을 환급받았다면, 이중 20% 정도를 특별회비로 납부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 그돈이 자양분이 되서 나중에 더 큰 실리로 돌아올걸 믿으므로 당연히 기쁜 마음
으로 내겠다.(981명, 64%)
나. 10% 정도만 내겠다(528명, 34.5%)
다. 10%는 안되지만 환급금액의 일부를 내겠다.(27명, 1.8%)
라. 무조건 싫다. 낼 수 없다.(0명)
10.본연맹이 주도하고 있는 여러 운동에 대한 회원님의 생각은?
가. 한국사회에 꼭 필요한 운동을 적기에 펼치고 있다.(44명, 2.8%)
나. 무리한 운동아이템 선정으로 신뢰가 가지 않는다.(163명, 10.6%)
다. 대중적이지를 못하다.(28명, 1.8%)
라. 나의 권리를 찾는데 도움이 될 뿐 국가재정 등 공공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는 것 같
다.(1297명, 84.8%)
11. 본 연맹의 향후 위상에 대한 회원님의 기대치는?
가.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을 주도해나갈 실천적이고 실리적인 NGO로 자리 매김할 것이
다.(1075명, 69.9%)
나. 기존 NGO단체정도는 될 것이다.(386명, 25.1%)
다. 존립이 의심스럽다.(71명, 5%)
12. 기타 연맹에 하고 싶은 말은?
대부분의 회원이 홍보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적극적인 대국민홍보 펼치도록 주
문하고, 어렵더라도 꿋꿋이 견뎌내라고 격려성 글을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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