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부평구 삼산타운 환급소외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 모임(http://cafe.daum.net/antischooltax, 대표 신현갑)과 함께 연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을 촉구하는 집회’를 21일(금) 12시 30분부터 인천시 부평구청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전개할 예정임.
○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3월 31일, 위헌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을 받지 못하고, 기한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부평구 삼산타운 환급소외자 869명의 원고를 모집하여 인천지방법원으로 정부와 인천광역시, 부평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집단으로 제기(사건번호 2006 가합 3895)하였음.
○ 이번 집회에서는 해당 부평구청과 담당공무원이 부과처분 집행과정에서 행정심판청구를 비롯한 이의제기 및 불복절차 안내에 대한 행정심판법 및 행정절차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데 대한 과실여부를 인정하고, 구청과 공무원의 사죄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부평구청장에게 전달할 예정.
○ 또한, 이같은 지자체의 행정과실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급소외자들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법원에 촉구할 예정.
●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현재 국회 차원에서 전원환급을 위한 특별법이 1년전에 발의된 상태이나, 아직까지 계류중이기만 한 상태이고, 지자체장의 직권취소 환급도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 “지자체의 행정과실과 함께 당시 국회의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정상 졸속입법등의 입법과실 여부를 밝혀내어, 환급소외자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19일부터 부평구청 게시판(게시판 바로가기 ☞)으로 사이버 시위를 동시에 전개하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1차 재판이 예정된 8월 24일을 전으로 2차 집회도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힘.
○ 한편, 전국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 모임 대표 신현갑氏도 “나라믿고 성실납세했는데, 완전 뒤통수를 맞았다”며, “이번 집회를 통해 약 30만명에 이르는 전국의 환급소외자 전원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고, 그 부당성을 보다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밝힘.
● 집회 일정 및 내용
○ 일 시 : 2006년 7월 21일(금) 오후 12:30부터
○ 장 소 : 인천시 부평구청앞(12:30) / 인천지방법원, 검찰청 앞(16:00)
○ 내 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운동 배경과 경과 보고, 환급소외자에 대한 환급의 당위성, 지자체의 과실 추궁 및 항의, 공동성명서 발표 및 전달, 외부초청 및 내부연사 연설과 피해자 사례 연설 등
○ 구 호
가산금/체납처분 안내는 잘 해주고, 이의제기 방법 안내는 안해주고...
공무원도 모르는 법을 서민들에게 강요하는것은말도안되는어불성설!!
학교용지부담금 전원 환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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