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공제자 추가공제폐지 저지를 위한 보다 강력한 서명 및 사이버운동 돌입
재경부는 쟁점 흐리는 홑벌이-맞벌이, 소자녀-다자녀 가구 갈등전략 중단 해야
●
主 要 骨 子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납세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경부의 소수공제자 폐지 고수 방침에 증세를 당하는 430만 근로소득자들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소수공제자 추가공제폐지 저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9월 13일 9시부터 재경부 게시판에서 사이버 총궐기를 전개”하는 등 보다 강력한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힘
○ “최근 납세자들의 반발에 대해 재경부는 몇 가지 추가적인 이유를 들면서, 폐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런 재경부의 논리는 탁상공론이며 본질을 왜곡하고 홑벌이와 맞벌이, 소자녀와 다자녀가구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보도참고자료’ 참조)
○ 연맹은 “통계청이 지난 3일 ‘경제적 형편 때문에 결혼 후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시기가 매년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듯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독신근로자는 결혼을 미루고, 결혼한 부부도 출산을 미루고, 한 자녀가정은 맞벌이해도 살기 힘들어서 둘째는 생각도 못하는 것이 아이를 안 낳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독신근로자, 맞벌이부부, 불임부부에게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증세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힘.
○ 김회장은 “국민은 산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재경부는 계속 나무만 보고 이야기한다면, 국민의 전체적인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증세는 결국 납세자의 강력한 조세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함.
[보도참고자료]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폐지 반대의견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논리와 연맹의 반박
구 분
재정경제부 주장
한국납세자연맹 주장
맞벌이
세금이
홑벌이보다
적다
“홑벌이 4천만원 - 맞벌이 6천만원 세금 같다”
- 홑벌이와 맞벌이의 세금부담비교는 단순 비교의 영역이 아니라, 국민연금, 의료보험등의 준조세부담까지 합해서 생각해야 할 부분임.
- 휴면여성노동력의 경제활동배가를 통해 국가경제의 생산성을 증진시켜야 할 현시점에서, 정부의 증세안은 여성노동력이 가사노동의 부담을 극복하고, 어렵게 해내는 경제활동의 노동가치창출의 부양을 독려함은 고사하고, 오히려 여성노동력의 현실참여의지를 감소시키는 결과 초래.
- 맞벌이부부 한사람이 사망시 유족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중 하나밖에 받을 수 없음
- 맞벌이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홑벌이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임(결혼 전에 각자가 부담하던 소득세의 합계보다 혼인 후에 부부가 부담하는 소득세의 합계액이 오히려 과중하게 되면 헌법상 혼인 및 가족생활 보장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독일에서 위헌결정됨)
면세점
“우리나라 독신자의 면세점이 1천 2백만원으로 높다”
- 우리나라의 면세점이 높다는 논리 또한 간접세 비중이 46%로 상대적으로 높으며, 면세점 이하의 근로자도 급여의 7%를 4대보험료로 내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없음.
외국의 사례
(출산 장려)
“외국에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가 없고, 선진국에 비해서 다자녀의 인적공제액이 적어 출산 장려를 위해 폐지가 필요하다”
[비영리민간단체] 한국납세자연맹 | 사업자번호 110-82-60543 | 대표 김선택
주소 [03170]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12층 12호
문의 사항은 <문의 및 상담안내>에 남겨주세요. (☞) | FAX 02-736-1931 | webmaster@koreatax.org | 연맹후원계좌 보기
Copyright ⓒ 한국납세자연맹(Korea Taxpayer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후원참여
단체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