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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을 잘 몰라,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기타소득자 및 인적용역사업소득자 환급대행 무료 프로그램이 개발됨에 따라, 세금환급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의 환급신청이 줄을 이을 전망.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세법을 몰라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세금을 환급받지 못한 기타소득자 및 인적용역사업소득자를 위한 환급대행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개발, 무료 제공하여 본격적으로 환급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힘.
○ 김회장은 “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확정신고를 하였다면, 보수를 받을 때 미리 떼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실상 많은 기타소득자 및 인적용역사업소득자들은 환급받은 사례가 많지 않다”라면서, “지난 5년(2001~2005년)간 확정신고를 하지 못하였거나, 신고를 하였더라도 소득공제를 누락한 기타소득자 및 인적용역사업소득자는 지금 고충신청을 하면 환급이 가능하다”라고 전하면서, “‘대학원생, 경품당첨자, 작가, 모니터 등 보수를 받을 때 4.4% 원천징수 당한 기타소득자’ 및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다단계판매원, 학원 강사, 비정규직 등 보수를 받을 때 3.3% 원천징수 당한 사업소득자’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밝힘.
● “IMF이후에 원천징수당하는 비정규직이 급증하면서 기타소득자 및 인적용역사업소득자의 수도 급증한데 비해서, 국세청에서는 정규직 근로소득자 등 소득세 납부대상을 위주로 소득세 신고 안내를 하고, 기타 · 사업소득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소득세 신고 안내를 해 주지 않아, 수많은 비정규직 대상자들이 자신들의 환급 가능성은 물론, 환급여부 자체를 몰라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하면서,
○ “연말정산 환급대행 프로그램 개발에 이어, 기타ㆍ사업소득자 환급대행 프로그램이 개발됨에 따라, 세법을 몰라 세금을 환급받지 못한 비정규직 등 세금소외계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납세자권리찾기-기타ㆍ사업소득환급대행’코너에서,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 후 해당 연도의 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연맹에서 환급신청서류를 작성후 세무서로 보내고,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보통 3개월 이내에 납세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2006년 11월 현재까지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환급대행을 통해 10,304명이 총 76억원을 환급받았음.
[보도참고자료]
1. 기타소득 환급대행 사례
- ① 2001~2002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 연구 프로젝트에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한
대학원생 K씨는 1,419,000원의 소득세를 환급받음
- ② 2003년 백화점에서 120만원에 상당하는 경품에 당첨된 주부 J씨는 원천징수 당한
소득세 24만원 전액을 환급받음
- ③ 2003, 2004년 삼성카드와 GS홈쇼핑 고객 모니터로 활동한 모니터인 L씨는
1,437,907원의 소득세를 환급받음
2. 인적용역사업자 환급대행 사례
- ① 2002~2004년 수입금액 4,000만원인 보험모집인 P씨 누락된 친정 부모님
부양가족공제 신청하여 1,164,420원의 소득세를 환급받았음
- ② 2004년 4,434,508원의 수입이 있는 다단계판매원 주부 L씨 원천징수
당한 소득세 133,040원 전액을 환급받았음
- ③ 2003년 총수입 15,700,000원인 학원 강사 K씨 466,030원의 소득세를 환급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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