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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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세청] 사이버시위 몸살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3032 날짜: 2003/04/04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사이버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 중순에는 포항세무서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시위가 벌어지더니 2일 저녁부터는 국세청 홈페이지마저 네티즌 시위대에게 점령당했다.

한국납세자연맹 회원과 네티즌들이 과다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절차를 쉽게 해달라며 국세청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다량의 항의메일을 올려놓고 있는 것. 현재 매달 원천징수한 뒤 연말에 정산하도록 돼있는 근로소득세는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납세자연맹은 한 시민의 연말정산 오류에 대한 환급불가 입장을 보였던 포항세무서를 상대로 사이버 시위를 벌여 환급가능 통보를 받아냈지만 수원세무서가 똑 같은 사안에 대해 환급불가 방침을 고수하자 이번에는 타깃을 국세청 홈페이지로 잡았다.

납세자연맹측은 “동일한 오류를 두고 세무서별로 다른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시위를 감행함으로써 전국의 모든 세무서가 과다납부 세금에 대해 납세자에게 편리한 환급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정청구권 신설 권한은 재정경제부가 갖고 있고,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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