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HOME > 단체소개 > 언론보도기사

제목 : ‘취득세 체납 20% 가산금’ 헌법불합치 결정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6295 날짜: 2003/09/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25일 납부기한이 지나 취득세를 낼경우, 일률적으로 20%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제121조 1항에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과 함께 적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는 당분간 미납 취득세에가산세를 매기지 못하게 됐으며, 기존에 부과된 가산세에 대한 집행도 할 수 없게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취득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산세를부과하는 조처는 정당하지만 미납 기간과 미납 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이를 산출세액의 20/100으로 규정한 것은 합리성이 없어 헌법상 비례원칙에어긋난다”고 밝혔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번호	제목	파일	작성일자	조회
36	자동차세 불복청구 급증 5만여명 110억 환급 신청		2001-09-27	13607
35	자동차세 이의 신청 폭주		2001-09-27	13514
34	자동차세 납부불복청구 5만명 육박		2001-09-26	13881
33	배기량기준 자동차세 위헌제청결정		2001-08-31	13064
32	중고車 세금 일부 돌려 받으려나		2001-08-31	13545
목록		☜ 이전 다음 ☞


◀◀ ◀ [36]37 [38] [39] [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