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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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휴면예금 99% 미반환-납세자연맹 "휴면예금 통합조회 허가해야"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5736 날짜: 2003/10/09

금융감독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휴면예금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전체 휴면예금 2천761억원중 극히 일부인 11억4천800만원이 반환됐을 뿐 휴면예금 99%는 여전히 미반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9일 "금감원이 작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휴면예금찾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극히 일부만이 반환됐고 나머지 대부분은 여전히 미반환 상태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에 따르면 전체 휴면예금 2천761억원(5천만 계좌)중 2002년 12월말 현재 11억4천800만원(9만계좌)이 반환돼 0.18%만이 반환됐으며 2천749억5천200만원이 미반환 상태로 99%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맹은 "전체 휴면예금액이 더 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매년 0.18%의 반환실적으로는 앞으로 약 554년간 금감원은 휴면예금찾기 운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단순계산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휴면예금찾기 운동이 미진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은행의 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아 개인이 휴면예금을 찾기에 매우 번거로운 조회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며 "예금자보호차원에서 각 은행의 휴면예금에 한해 통합조회가 가능토록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맹은 지난 8일부터 본격적인 휴면예금찾기운동에 나서 재경부 및 국회 재경위에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재경부 자유발언대에서 사이버 시위를 진행중에 있다.

주효영 기자 fatum@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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