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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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민세 환급절차 개선운동 본격 나서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8150 날짜: 2003/10/16

소득세 환급에 따른 주민세 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곤란을 겪고 있는 많은 납세자들을 위해 한국납세자연맹이 ‘주민세 환급절차를 개선해달라’며 15일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소득세 환급에 따른 주민세는 납세자의 별도 신청없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엄연한 법규정”이라며 “그러나 실제 행정실무상 이 같은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세 자동환급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국세청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9월 20일 각 세무서에 주민세 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의 종류 및 근무처 주소’를 명시해 서면으로 전국 구청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과 연맹의 도움으로 소득세를 환급받은 납세자들의 명단을 발송했다.

연맹 관계자는 “현재 전국 세무서 대부분이 구청으로 소득세환급사실을 통보해주고 있으며 많은 구청에서 주민세를 환급해주고 있다”며 “그러나 언제까지나 연맹이 일일이 명단을 보낼 수는 없으며 연맹을 통하지 않고 소득세를 환급받은 수많은 납세자들이 남아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행정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감사원에 현 주민세 환급 행정시스템을 감사해 줄 것을 요청했으므로 요청을 받아들이면 주민세 환급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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