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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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육부,시민단체 학교용지부담금 갈등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9242 날짜: 2003/10/16

시민단체가 학교용지부담금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복운동을 전개하자 교육인적자원부가 공무집행 방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갈등을 일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6일 "현재 300가구 이상 주택단지에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 담금은 형평성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크다"며 "불복운동 참가자가 218명의 총 부과금액이 2억96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청구돼 있는 이 제도가 위헌판결을 받으면 부담 금 고지서를 받은 후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한 사람은 환급을 받 을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행정처분으 로 불복운동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인천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낸 민원인들의 취지는 형평성 면에서 300가구 미만공동주택 입주자에게도 부담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것"이라 며 "위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부담금 환급 사유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18일 민원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평등원칙, 비례성원칙 등에 어긋날 소 지가 있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을 300가구 이상에서 20가구 이 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납부자를 최초계약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부담금 비 율을 0.8% 에서 0.4%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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