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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KBS1 9 뉴스]취득세 연체 20%가산세 헌법불합치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7540   날짜: 2003/09/25

 취득세를 연체할 경우 일률적으로 가산세 20%를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적용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을 개정할 때까지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하고 이미 부과된 가산세 집행도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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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연체때 20% 가산세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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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미납시 20% 가산세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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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납부 지연 가산세 20% 일률적 부과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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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체납 20% 가산금’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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