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후원하기

후원

  • 세무조사동영상
  • 후원계좌안내
- 설립취지
- 정관
- 선언문
HOME > 단체소개 > 언론보도기사
글내용에서 글제목에서
 찾는단어

제목 : [KBS1 9 뉴스]취득세 연체 20%가산세 헌법불합치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7580   날짜: 2003/09/25

 취득세를 연체할 경우 일률적으로 가산세 20%를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적용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을 개정할 때까지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하고 이미 부과된 가산세 집행도 중단됩니다.
 
  

 
번호
제목
파일
작성일자
조회

86

 재산세 부과방법 위헌소지

  

2002-10-17

13111

85

 현 재산세 부과방식 위헌소지 있다"며 행정소송 제기

  

2002-10-17

13056

84

 재산세 강남·북차이 조세평등주의 위배

  

2002-10-17

13075

83

 납세자연맹 "재산세 부과방식 위헌

  

2002-10-17

11971

82

 잘못된 세금은 안 낼 권리도 있어"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2002-10-10

13022
 목록 ☜ 이전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