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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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교용지 부담금 돌려주세요"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7326 날짜: 2003/12/10

“학교용지부담금 돌려 받자” 한국납세자연맹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 내는 학교용지부담금 불복운동을 펼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10일 납세자연맹(koreatax.org)에 따르면 전국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불복운동에 참가한 사람은 6234명으로 반환청구금액은 137억여원에 달한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난 2001년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공동주택을 지을 때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고 있다. 납부대상자는 300가구 이상 단지의 아파트를 분양 받는 사람으로 부담금은 분양가의 0.8%수준이다. 분양가가 1억원이라면 80만원인 셈이다.

불복운동은 이 제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행정부(권순일 부장판사)가 지난 9월18일 평등과 비례원칙에 어긋나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많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인천지법 행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은 분양자가 직접 납부하기 때문에 조세 성격을 띠고 있어 평등원칙에 어긋나고, 300가구 미만의 대형평형은 부담하지 않으면서 300가구 이상의 소형평형이 부담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학교용지부담금의 문제점을 인식,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20가구 이상)을 넓히는 대신 부과율(0.4%)을 낮추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납세자연맹측은 “내년 5월경에 위헌결정 여부가 판가름 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날 경우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날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 개정안에 따라 일부만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모든 사람이 환급을 받지는 못한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고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환급 대상자는 올 하반기에 주택을 분양 받아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이의신청은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를 발급한 지자체에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면 된다.

남창균기자 (namck@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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