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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교용지부담금 불복운동 1만명 넘어서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9722 날짜: 2004/02/11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불복운동에 참여자가 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관련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11일 학교용지부담금 불복운동에 1만34명이 참여해 부과금 196억 475만6273원에 대해 불복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현재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처음 분양받은 사람에게 부과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관련해 지난해 9월 `300가구가 넘는 소형평수 입주자는 부담금을 내는 반면 300가구 미만의 대형 평수 입주자는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다며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해당 조항을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해 놓은 상태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납부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이면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라도 환급요청을 할 수 있다"며 "오는 4∼5월중에는 판결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기자 holee@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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