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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안*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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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5/10/19 1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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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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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도시가스 연결로 생계를 이어가는 서울지역 도시가스 시공자 협의회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도시가스 연결시 기본시공비를 무료화 한다는 명목아래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공급비를 인상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에 연결비를 맹목적으로 독점공급하고
이를 지역관리소가 독점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려 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무료화나 기본서비스 시공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도시가스 공급비를 인상하고 이를 배부른 도시가스 공급사에 국민의 세금을 공납하는
독과점의 대표적 사례가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의 문제점은
정부의 수익자 원칙 위반.
독과점 시장을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
도시가스 대기업에만 일감을 몰아주는 현정부의 상생논리 변칙.
도시가스 사용하는 국민의 대다수가
도시가스 연결보다 하지않는 수요자가 70-80%를 육박하는데
20--30%밖에 되지 않는 이사나 가스렌지 연결실수요자를 위하여
100억 가까운 도시가스 공급비를 인상하는 저의가 진정 국민을 위한것인지.
정책을 주도한 사람들이 산피아(산업통산부+마피아)로 불리는 자들이 주도했다는 것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일부기업에 독과점으로 몰아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된다고 지적
한것/
도시가스 연결시 민원에 대한 구체적 자료도 없이 연일 도시가스 고객만족도가
우수하다고 평가하다가 국민 민원때문에 실시한다고 하는 괴리.
어느 하나 맞는 구석이 없는 정책을
생계가 걸린 당사자들에게는 일언반구 하나 없다가 11월1일 부터 실시한다는데
국민이 봉입니까
산업통산부와
서울특별시의 무책임한 정책을 막아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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