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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공무원연금개혁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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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26,145명
◆ 8월 현재 월300만원이상 받는 사람 7만5천명, 매년15%씩 늘어
◆ 53세 중령퇴직 A씨, 55세 사무관으로 퇴직한 B씨 매월 300만원이상
◆ 공무원연금 최고액 월 765만원 연 9185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월급을 7억, 6억 받는 최고의 부자에게도 연금을 주고
수백억 자산가도 수억의 임대소득 · 이자 · 배당소득이 있어도 100%주고
산하기관에서 억대연봉을 받는 관피아도 50%의 연금을 받습니다
월급 받으면서 50%의 연금받는 분 8,642만명, 평균연봉이 1억이상
노후빈곤 해결 목적인 공적연금제도가 귀족연금으로 변질되었습니다.
◆ 공무원연금 평균 219만원 현재 국민연금은 31만원
◆ 공무원연금 2013년 적자보전 2조! 2080년까지 누적적자 1300조!
왜 이리 많은 적자가 날까요?
◆ 현재 수급자들이 자신들이 낸 것 보다 6배이상을 받아가고 있고
◆ 20년 재직하고 40세에 퇴직한 경우, 40세부터 죽을때까지 연금을 받습니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484조! 국민 1인당 945만원
이 많은 빚을 누구의 세금으로 메꿔야 합니까?
◆ 한달 뼈빠지게 일해도 월200만원을 못버는 수백만 노동자
◆ 20년 경력의 택시기사 월수입 150만원
◆ 월 100만원 버는 경비아저씨
공무원보다 가난한 일반국민의 술 담배 유류세 등 간접세로 메구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수급자는 노인중 최상위 10%에 속하고
상당수는 전체 국민 중 최상위 10%에 속합니다.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는 가구도 수만가구에 이릅니다.
우리의 피땀인 세금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되지 않고 잘사는 공무원노후에
사용되는 것은 정말 부당합니다.
3차례 연금개혁이 실패한 것은 시민의 참여가 없는 셀프개혁이였기 때문입니다.
단 한줄이라도 좋습니다.
지금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다른 분에게도 알려주세요.
평등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
상대적 박탈감이 극에 달한 공무원 연금
즉각 "공무원연금 개혁하라!"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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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26,145명
11,245
 공무원월급이 적다고 하는데 연금을 생각하면 절대 그런소리 못하죠. 일반기업체에서 월급받고 국민연금가입되서 나가는 돈 생각하면 입맛이 씁니다.
이**
2013-01-31
11,244
 자영업자는 밥먹고 살기도 힘든데 세금내서 공무원 노후대책에 보태야하는게 옳습니까
서**
2013-01-31
11,243
 공무원연금 개혁 꼭 되어야합니다!!
조**
2013-01-31
11,242
 공무원연금 적자가 나면 세금에서 보전해 주도록 명시한 공무원연금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합리한 독소조항이며, 일반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다. 공무원 평균임금 수준이 대기업에 육박할 정도로 현실화된 만큼 현행 연금제도가 존속된다면 엄연히 이중 혜택이자 특혜에 지나지 않는다. 직업의 안정성만 보장해 줘도 공무원의 큰 메리트일 것이며 차라리 재직시 임금수준 제고(특히 하위직 공무원 대상. 실제 간부들 임금은 과한 측면이 있다), 일시 퇴직금 지급 등 민간기업 시스템을 준용하여 공무원 처우개선의 방향성을 잡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공무원이 더이상 특별한 '국민' 대우를 받지 않을 때 비로소 정부가 천명해 온 공정한 사회 구현이 앞당겨질 것이다. 기금이 고갈될 게 우려된다면 세금으로 충당할 게 아니라, 연금수령액 파이를 줄이던지, 국민연금처럼 연금지급 연령을 늦추든지 하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함이 우선순위일 것이다.
양**
2013-01-31
11,241
 국민연금과형평성에맞게법개정
김**
2013-01-31
11,240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반드시 통합되어야 합니다!!!
임**
2013-01-30
11,239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한다.
송**
2013-01-30
11,238
 서명합니다.
김**
2013-01-29
11,237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어 버린세상이 되어버린 씁쓸한세상.
적극 서명합니다.
박**
2013-01-29
11,236
 공무원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개혁 찬성~
김**
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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