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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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공무원연금개혁 서명운동

주변에 적극알려주세요

서명인원: 26,145명

◆ 8월 현재 월300만원이상 받는 사람 7만5천명, 매년15%씩 늘어

◆ 53세 중령퇴직 A씨, 55세 사무관으로 퇴직한 B씨 매월 300만원이상

◆ 공무원연금 최고액 월 765만원 연 9185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월급을 7억, 6억 받는 최고의 부자에게도 연금을 주고

수백억 자산가도 수억의 임대소득 · 이자 · 배당소득이 있어도 100%주고

산하기관에서 억대연봉을 받는 관피아도 50%의 연금을 받습니다

월급 받으면서 50%의 연금받는 분 8,642만명, 평균연봉이 1억이상

노후빈곤 해결 목적인 공적연금제도가 귀족연금으로 변질되었습니다.

◆ 공무원연금 평균 219만원 현재 국민연금은 31만원

◆ 공무원연금 2013년 적자보전 2조! 2080년까지 누적적자 1300조!

왜 이리 많은 적자가 날까요?

◆ 현재 수급자들이 자신들이 낸 것 보다 6배이상을 받아가고 있고

◆ 20년 재직하고 40세에 퇴직한 경우, 40세부터 죽을때까지 연금을 받습니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484조! 국민 1인당 945만원

이 많은 빚을 누구의 세금으로 메꿔야 합니까?

◆ 한달 뼈빠지게 일해도 월200만원을 못버는 수백만 노동자

◆ 20년 경력의 택시기사 월수입 150만원

◆ 월 100만원 버는 경비아저씨

공무원보다 가난한 일반국민의 술 담배 유류세 등 간접세로 메구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수급자는 노인중 최상위 10%에 속하고

상당수는 전체 국민 중 최상위 10%에 속합니다.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는 가구도 수만가구에 이릅니다.

우리의 피땀인 세금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되지 않고 잘사는 공무원노후에

사용되는 것은 정말 부당합니다.

3차례 연금개혁이 실패한 것은 시민의 참여가 없는 셀프개혁이였기 때문입니다.

단 한줄이라도 좋습니다.

지금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다른 분에게도 알려주세요.

평등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

상대적 박탈감이 극에 달한 공무원 연금

즉각 "공무원연금 개혁하라!"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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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전문보기

※서명에 참여하시면 연맹의 인터넷회원(준회원)이 되어 세테크 정보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약정액 은행명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6,145명

11,075

1.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100% 지급하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60%만 지급한다.
최소한 인간다운 품위를 유지하고 병 치료 자금 등 노후준비가 거의 안되어 있는데다가 고작 노령연금이 100만원대 용돈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부인)에게 60%만 지급하게 되된다. 이는 부인 또한 생계가 막막하게 되어 신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처참한 노후를 보내게 된다. 오로지 남편과 가족을 위해 평생을 다 받친 부인의 평온한 행복한 삶을 마감하게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최소한 부인에게는 유족연금으로 부인이 사망할 때 까지 당초 국민연금 가입자인 남편이 받은 금액만큼 100%를 지급하여야 한다.

2.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시 배우자인 임의가입자의 노령연금을 100% 지급하라.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시...그 가입자와 배우자가 동시에 생존할 경우에만 각각 100%를 지급한다.
그러나 가입자가 사망시 배우자는 유족연금 60% 또는 임의가입 노령연금 둘 중에서 큰 금액 한가지만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는 가입자가 조기 사망시 배우자의 임의가입에 대한 노령연금을 전부 포기하여야만 하며 배우자의 임의가입 불입액은 돌려받지 못한다. 선진국 처럼 가입자와 임의가입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의 합계 금액에 대한 일정 상한액을 설정하여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연금과 임의가입 노령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되 일정 상한액 이상 초과분은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박**

2013-01-15

11,074

연금현황공개하고 개혁 쇄신 필요합니다.

임**

2013-01-15

11,073

이런..

김**

2013-01-15

11,072

형평성에 어긋난다..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국민연금과 통합하길

장**

2013-01-15

11,071

공무원이 왜 최상위 기득권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낸 세금!! 세금은 공정하게 쓰여져야 합니다.

이**

2013-01-15

11,070

불공정...가난한 국민이 세금내서 배부른자 배 더 불려주기.

신**

2013-01-15

11,069

공무원 연금.군인연금 개정하라!

정**

2013-01-15

11,068

공무원들의 이기심에 답답합니다.
공무원들도 연금에 낸돈만큼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김**

2013-01-15

11,067

불공정행위

채**

2013-01-15

11,066

필히 개혁되어야 공평.공정한 사회 이룹니다.

강**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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