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운동평가리포트

정치적 의사결정체로서 의회의 기능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의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실현되는 근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는 성패는 그 사회가 ‘대의제’를 얼마 잘 실현할 수 있는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대 민주정치에서 대의제를 실현하는 주요한 동력은 시민사회입니다. 시민사회의 장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정치적 의견들을 의회가 얼마나 잘 정치적 아젠다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가 그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의 척도가 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의 전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대변해온 한국납세자연맹의 노력은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민주주의의 발전을 한 단계 격상시킨 중요한 정치학적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납세자연맹이 국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환급 특별법의 발의에서부터 심의, 통과 그리고 통과 이후 시행령 제정에 이르는 과정을 조율한 것은 21세기형 시민단체의 지표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4년이 넘는 긴 입법의 프로세스를 인고하시며 의회와 국민들의 연결지점을 만들어주신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님 이하 모든 관계자 분들게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이끌어 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은 세계 조세사에 유례없는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요구를 의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정치적 아젠다로 전환시키며 이를 실질적 정책으로 만들어 내는지 모범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를테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의 과정은 시민사회와 의회가 합작한 쾌거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의사결정방식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저 역시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무엇보다 ‘서민’과 ‘민생’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끝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신 납세자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환급이 되는 그 날까지 관심의 끈을 놓지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는 다짐을 전합니다.

민주당/남양주 갑 국회의원 최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