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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이렇게 하세요
01. 환급신청 구비서류 02. 환급신청서 양식 03. 지자체 환급 담당부서 연락처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11월3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을 받고있습니다.
광역시와 도를 비롯해 각 시·군·구청별로 환급절차와 신청서류 등을 안내하는 환급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환급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환급통지서는 최초분양자의 주민등록표상 현주소로 우편 발송됩니다. 통지서에 환급신청서 양식이 동봉되니 최초분양자(매매한 경우 포함)께서는 환급통지서를 받아보신후 우편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단, 직접 방문이 아닌 우편신청을 하실 때는 신청시 구비서류들과 함께 본인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하셔야 하는 점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신청은 최초분양자에 한해 가능하며, 매수자는 직접 방문신청만 하실 수 있습니다.

최초분양자를 비롯해 상속인, 대리인, 양수인은 구비서류 중 부담금 납부영수증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시·군·구청 접수창구에서 담당자가 부담금 납부사실을 확인해줍니다.

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매수자들께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등의 특약이 명시된 매매계약서와 부담금 납부영수증 두가지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신청 이후 지자체가 최초분양자에게 매수자 신청사실을 통보하게 돼 있는데 통보를 받은 최초분양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가 없는 매수자께서는 최초분양자에게서 권리양도증명서(별도 양식 있음)와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양수인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급 신청기한은 2013년 9월14일까지입니다. 특별법 시행일(2008.9.15)로부터 5년이 지나면 환급금에 대한 권리가 소멸됩니다.

신청서 접수장소는 학교용지부담금 과세물건 소재지 시·군·구청 담당부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과태료 포함)이 있는 경우 환급금에서 제하고 지급이 되는 점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환급신청 이후에도 연맹이 보내드리는 알림메일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환급금이 입금되기까지 ‘행복한 긴장’을 늦추지마세요.”

환급신청 구비서류
신청 유형별
제 출 서 류
제출 방법
최초분양계약자
본인 신청시
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
② 본인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가능)
③ 납부영수증(없을 경우 담당자가 확인)
④ 본인 도장
※ 우편인 경우 인감 증명서 첨부
우편,
방문
매수자 신청시
(본인만 가능)
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
② 본인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가능)
계약사실(매매계약서-특약명기) 및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영수증 원본 등)
④ 본인 도장
방문
상속인 본인
신청시
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
② 본인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가능)
③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④ 납부영수증 (없을 경우 담당자가 확인)
⑤ 본인 도장
방문
최초분양계약자
가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시
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
② 대리인 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③ 본인 신분증,부담금 납부자의 통장(사본 가능)
혹은 대리인의 통장 (사본 가능)
④ 납부영수증 (없을 경우 담당자가 확인)
⑤ 본인 도장
방문
상속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시
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
② 대리인 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③ 본인신분증, 상속인명의 통장(사본 가능) 혹은
대리인 명의 통장 (사본 가능)
④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⑤ 납부영수증(없을 경우 담당자가 확인)
⑥ 본인 도장
방문
양수인 신청시
(본인만 가능)
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
②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권리 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증명서 첨부)
③ 본인 신분증,본인명의 통장(사본 가능)
④ 납부영수증(없을 경우 담당자가 확인)
⑤ 본인 도장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