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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희 |
정말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들이 있기에 성실납세자들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성실납세자들 파이팅입니다....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큰 절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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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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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남 |
오랜 기간동안 환급을 위한 노력을 연맹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도중에 자신감이 줄어들어 포기했을수도 있었는데 연맹과 함께여서 힘들지 않았구만요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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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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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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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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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전 |
대한민국의 조세정의를 다 잡는 계기가 되어 너무 기쁩니다.관계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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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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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성창 |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부당하다고 느꼇던 제도에 대한 환급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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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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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규 |
학교용지부담금 국회통과...남양주 1만7000세대 250억 환급될 듯
뉴시스|기사입력 2008-01-28 20:10
【남양주=뉴시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남양주 1만7000여세대 25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보인다.
최재성 국회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 따르면 2005년부터 환급을 두고 논란이 많았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이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23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은 환급의 주체를 국가(정부)로 하는 수정안대로 가결된 것이며, 시행령이 마련되는 대로 본격적인 환급에 들어간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대규모의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급증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학교용지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제정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거, 지난 2001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부과해 왔다.
또한 2001년부터 총 31만6000여명, 5664억원에 이르러 2005년 3월 '의무교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환급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지자체들이 학교용지부담금 중 납부고지서를 받은 지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했던 6만6000여명에게만 1135억원을 환급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24만9000여명이 낸 부담금 4529억원은 환급해주지 않아 형평성을 두고 갈등이 깊어져 왔다.
최 의원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로 무엇보다 선량한 서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게 돼 감개가 무량하다"며 "이번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은 국민과 국회가 합심해 헌법을 지키고 국민의 권리를 수호한 선례가 될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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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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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나 |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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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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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준 |
너무감사합니다 그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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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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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봉춘 |
너무너무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좀더 나은 세상을 위한 발걸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니 전국민이 웃는 그날이 가까워 지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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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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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기 |
민중의 승리이며 납세자 연맹의 뜻깊은 승리입니다 대단히 고생많으셨으며 민중과 대중을 위해 더욱더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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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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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참여
학교용지부담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