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오히려 법원의 기각후 헌법재판소로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 |
| 여
위헌판결을 받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희 연맹에서는 법원의 기각 판결 |
| 문을
받고 30일이내 헌재로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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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얻어 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
| 위헌판결까지는
최소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기나긴 싸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
| 고
해서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절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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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되는 결코 쉽지 않은 긴 싸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연맹에 |
| 힘을
실어 주세요. 납세자 여러분들을 위해 연맹이 짊어지고 있는 일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 |
| 지만,
재정적으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연맹의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회원님들의 성원이 없었다 |
| 면
지금의 연맹이 있을 수 없듯이, 앞으로 납세자 여러분들을 위해 앞장 설 연맹의 미래도 지 |
| 금
회원님들의 격려와 도움이 없이는 절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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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판결을
통한 환급결정을 이룰 수 있기 위해, 그리고 보다 나은 납세자들의 세상 |
| 을
위해연맹에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원님께서 보내주신 성원, 반드시 납세 |
| 자를
위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납세자연맹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