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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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체 866    
[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실이 항소를 포기하고 정보공개를 해야 하는 이유
[한국납세자연맹 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실이 항소를 포기하고 정보공개를 해야 하는 이유 (2023. 9. 7) 한국납세자연맹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밥값ㆍ영화비 및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도록 ... | 2023-09-06
[보도참고] ‘대통령실 특활비,식사비,영화관람비 공개하라’ 판결문
안녕하세요. 한국납세자연맹입니다.  서울행정법원으부터 4일 송달받은 판결문입니다. (서울행정 23구합65396호) 보도에 참고바랍니다. | 2023-09-05
“대형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
2023.7.5(수) 오전 7시 이후 보도부탁드립니다 “대형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 납세자연맹 성명서, “세무조사를 정치적 이유 등 부정한 목적위해 행하는 ... | 2023-07-04
“헌재행심위, 헌법재판소장 공관 직원현황 비공개는 위법”
2023.6.15(목) 오전 7시 이후 보도부탁드립니다 “헌재행심위, 헌법재판소장 공관 직원현황 비공개는 위법” 납세자연맹, “헌법재판소장 공관 직원현황 공개하라”…행정심판 청구서 승... | 2023-06-14
“헌법재판소장 공관 직원현황 공개하라”…행정심판 청구
“헌법재판소장 공관 직원현황 공개하라”…행정심판 청구  “헌법재판소장 공관 직원의 직급, 기준소득월액 등 공개거부 부당”  연맹, “헌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어떤 ‘현... | 2023-03-20
[보도참고]대통령실 정보공개거부처분 행정소송(사진 및 소장 공유)
예고드린바와 같이 납세자연맹은 금일(3월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nb... | 2023-03-14
“윤석열 대통령실, 특활비·밥값 등 공개하라”…행정소송 제기
“윤석열 대통령실, 특활비·밥값 등 공개하라”…행정소송 제기  납세자연맹, 대통령실 정보비공개취소 행정심판 기각 후 정식 재판청구  대통령실, “공개되면 국가 중대이익... | 2023-03-13
[성명서] 국세청은 감사를 통해 연예인 과세정보유출 공무원을 징계하라!
[한국납세자연맹 성명서] 국세청은 감사를 통해 연예인 과세정보유출 공무원을 징계하라! (2023. 3. 10)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일부 언론의 연예인 탈세보도를 보면서 국민의 과세정보가 ... | 2023-03-09
“세금추징당한 연예인 비난은 무지에 의한 인권침해”
“세금추징당한 연예인 비난은 무지에 의한 인권침해”  “추징금액이 확정금액 아냐”… 불복소송 진행한 추징금액 중 44%가 취소판결  복잡한 세법과 잦은 개정, 당국의 신고... | 2023-03-07
탈세제보포상금 악용사례 7가지…“허위·음해 난무”
탈세제보포상금 악용사례 7가지…“허위‧음해 난무”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계획된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제보가 대부분” “대부분 선진국, 탈세제보는 받돼 포상금은 주지 않...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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