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A, 중국진출 한국기업이 알아야 할 중국의 ‘이전가격’ 조사정보 수집 공지

中 납세자단체 도움 얻어 韓기업 피해여부 조사…국외근로자 지원방안도 모색

중국정부는 올 들어 세금징수 강화를 시사하는 문건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으며,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조치가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세정책의 주요내용으로는 ▲해외 등록 기업을 이용한 탈세 방지 ▲다국적 기업의 해외 적자 만회를 위한 이전거래 방지 대기업 중점 프로젝트 검사 강화 ▲고정자산평가가치, 주식이전소득세, 재산이전소득, 토지 및 주택 이전소득 등 특별항목 조사 실시 등이 있다.

한국납세자연맹(Korea Taxpayers Association, KTA) 국제협력팀은 “최근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이 강화된 중국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강화방침에 긴장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연맹 국제협력팀에 따르면, 중국 세무당국은 오래 전부터 ‘이전가격(transfer price)’조사를 강조해왔으며, 올해 들어서는 특히 외자기업의 이전가격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새로운 통지문을 공포했다.

이 통지문에는 다국적 기업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자 또는 이윤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규모를 계속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 전국적 검사, 지역검사, 업종검사 등 중점 조사 할 예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세무당국은 또 다국적 기업의 관련 교역과 자본약화, 가짜 ‘내료가공(來料加工)’ 형식의 탈세문제 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료가공’은 중국내 공장이 원재료를 무상으로 수급 받아 제품가공 후 전량 재수출하는 거래형태. 중국정부는 외자기업들에게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내료가공’이 뇌물과 탈세 등 부정부패와 밀접하다고 판단, 지난 2004년을 전후해 이를 철폐하는 데 주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세무당국은 이와 함께 다국적 교역검사 강화를 통해 중국 국경 내에 단일생산, 대리 혹은 합자 연구개발 등 기능과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을 검사하고 다국적 기업이 금융위기 가운데 해외기업의 경영손실을 중국 관련 기업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 같은 세무조사 강화 움직임의 배경과 관련, 몇몇 기관은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중국 세수 수입은 작년 하반기 이래로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면서 “재정수지 불균형에 따른 세수 확대를 위해 세무 강화는 불가피한 선택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기관에 따르면, 중국의 올 1월 재정수입 증가율은 -17%를 기록, 4조 위엔 규모의 경기부양책 실시에 따라 중앙정부가 신규 부담해야 할 재정은 1조 1200억 위엔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의 국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국세총국 관계자는 “세무검열은 현재 경제 형세와 관련이 없다”고 했지만 중국 전문가들 대부분은 “세수를 늘리는 것이 최근 세무조사 강화의 목적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KTA) 국제협력팀은 중국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강화 등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납세자(법인 및 개인)들이 혹시라도 당할지 모르는 부당한 피해를 조사하고자 중국의 베이징납세자연맹(北京纳税人网, BJNSR) 등 중국내 납세자단체들과 지속 협의, 협력하고 있다.

KTA 국제협력팀은 이와 함께 해외 진출 기업에 소속된 한국인 근로소득자들의 애로사항과 절세혜택을 높여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으며, 조만간 가칭 ‘국외 근로소득자 도우미 프로젝트’를 가동할 예정이다.

KTA 국제협력팀 전소영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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