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전도사 일본세제개혁협의회 대표단 일행 24일 한국납세자연맹 방문
“관료사회의 지속되는 예산낭비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이는 납세자가 누려야 할 자유가 점차 축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대표적 자유주의 납세자 운동단체이자 세계납세자연맹(WTA), 아시아-태평양납세자연합(APTU)의 회원이기도 한 일본세제개혁협의회(Japanese for Tax Reform, JTR)의 마사루 우치야마(Masaru Uchiyama)씨는 지난 8월24일 서울 신문로 한국납세자연맹(KTA) 사무실을 방문해 이 같이 말했다.
마사루 대표 일행은 지난 8월23일부터 25일까지 한국의 KTA와 자유기업원을 방문하기 위해 입국했다.
이들은 3일 일정 중 2일의 일정을 한국납세자연맹과 함께 했다. KTA 김선택 회장과 국제협력팀은 23일 저녁 마사루 대표 일행이 머무는 프레지던트 호텔 주변에서 만찬을 함께 했으며, 24일 마사루 대표 일행의 사무실 방문 때도 통역 등 회의를 진행했다.
일본의 세제개혁을 주창하는 마사루 대표는 24일 연맹 방문 때 한국과 일본의 전반적인 세제에 대한 논의와 지난 2008년 아틀란타 세계납세자연맹(WTA) 대회 당시 ATLAS 재단(미국)과 WTA가 함께 주최했던 컨퍼런스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마사루 대표는 이와 함께 “오는 10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APTU 대회에서 한국의 김선택 회장이 의장에 출마할 경우, 소중한 한 표를 기꺼이 던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마사루 대표 일행은 한국과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를 위주로 한 아시아 지역 네트워크 형성의 기초단계로 ‘아시아 어린이 축구대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방한에서도 관련 논의가 일부 진행됐다.
다음은 JTR 마사루 대표가 집필한 ‘일본의 관료사회와 세제(稅制)’에 관한 논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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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세제개혁협의회는?
일본세제개혁협의회는 일본 정부에서 어떠한 원조도 받지 않는 NGO조직으로 더 낮고, 더 간단하며, 더 공정한 조세로의 개혁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경제 부문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시민의 경제적 자유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본의 높은 세부담의 이유?
일본 정부규모의 확장은 일본의 민주화 과정에 그 기원이 있다. 독일 베를린의 법학자이자 정치가였던 루돌프 폰 그나이스트(Rudolf von Gneist)의 조언으로 이토 히로부미(일본의 첫 총리, 1885)의 제국헌법(Imperial Constitution)이 입헌되었고, 이것이 일본 정부 규모의 성장의 기원이 된다. 제국헌법은 세 가지 부문, 외교, 국방, 경제 분야 있어서는 국회가 간섭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이 헌법으로 인해서 천황(Emperor)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반신반인’의 위치를 차지하였고, 엘리트 관료들은 이러한 천황에 봉사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 되었다.
다이요칸(Dajyokan)이라고 불리는 최고관료들은 중요한 영사권(consular power)을 획득하였으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으로 말미암아 잠시 천황의 격이 격하되었지만, 여전히 이들 관료조직은 ““천황””을 섬길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 관료조직의 이러한 관행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도 관료들은 행정을 담당하고, 일종의 정책 싱크탱크로서 여당을 받쳐주는 기능을 해왔으며, 그 보답으로 퇴직 후 낙하산 인사를 타고 내려가 대기업의 이사가 되거나, 대학의 교수로 채용된다. 최근에는 대기업에 재직하는 관행에 대한 비판이 일어, 대학교수로 재직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관료-교수(bureaucrats-turned-professors)들을 통해 대학은 정부보조금 및 기금을 활용할 기회가 많아지게 되며, 이런 경향은 ‘고요 가쿠샤(Goyo Gakusha, government scholar)’ 즉 ‘정부를 위한 학자집단’들을 길러내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들이 관료와 정부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있다.
또한 일본에는 20만개 이상의 비영리 조직이 존재하고 있으나 현재 95퍼센트의 조직이 정부로부터 자금지원 또는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비영리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에는 그들 자신을 싱크탱크(think tank)라고 부르는 많은 조직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카수미가세키(Kasumigaseki, the Japanese Central Government)라는 일본 중앙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는 조직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현재 명목적 국세 부담은 GDP의 40퍼센트가 된다고 정부에서는 밝히고 있지만, 실제 세부담은 6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금까지도 관료조직의 확대로 예산의 낭비는 지속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심해지고 있다.
참고: Masaru Uchiyama (2008). Opening Taxpayer’s Eye: An Uphill Battle Against Taxation in Japan. Taming Leviathan: Waging the War of Ideas Around the World.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Pp. 124-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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