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촉구 서명부를 법원에 제출하고 왔습니다!!
국세청이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의 개인정보 열람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 납세자연맹이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 1심 판결을 사흘 앞둔 15일(화), 연맹은 서울행정법원에 미리 들렀습니다. 3,739명의 회원님들께서 참여해 주신 서명 명부를 제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연맹 김선택 회장(가운데), 이경환 변호사(우), 서여정 팀장(좌)) (법원에 제출된 참고자료 서명부)
국세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집적과 열람이 제한되길 바라는 납세자들의 참여는 가히 폭발적이었고(연맹 운동시작 4일만에 약 3,500명 참여), 지금 이 시간에도 서명은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8일의 금요일’은 ‘대한민국 납세자 대표 김선택 VS 대한민국 정부대표 국세청’ 사이의 대결 1라운드(R) 승부가 법원에서 가려지는 결전의 날. 3R(대법원) 풀세트 접전이 예상되는 쉽지 않은 대결이지만, 납세자들의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타이틀이 결려 있는 만큼, 납세자 대표 김선택 선수는 한치도 물러섬이 없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국세청 소송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운동을 모든 납세자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 운동으로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김선택 회장 VS 국세청” 제1라운드 대결
여러분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혹시, 아직도 서명운동에 참여하지 않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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