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조부모, 부모, 처부모 등)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손 희선 간사

 금주에는 연맹을 통해 ‘과거 연말정산 환급신청’이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공제 중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속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혹시라도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놓친 경우의 신청방법과 추가신청시의 실제환급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속은 누구를 의미하나요?
 직계존속은 보통 부모님, (조)부모님을 의미하지만 세법상의 직계존속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좀 더 넓게 해석됩니다.

① 아버지ㆍ장인ㆍ시아버지ㆍ(외,처,시)할아버지ㆍ어머니ㆍ장모ㆍ시어머니ㆍ(외,처,시)할머니   ② 계부ㆍ계모(법률혼 관계만 인정)   ③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   ④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공제받을 수 있음

이 외에도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처부모님 등도 해당이 됩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만족한다면 부양가족공제(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② 해당연도에 만60세 이상(2014년 귀속 기준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 이때 직계존속이 장애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나이 관계없음   ③ 다른 형제 또는 소득자가 동일한 직계존속에 대해 공제를 받지 않고, ≫ 장남이 공제받지 않으면 차남도, 출가한 딸도, 사위, 며느리도 공제받을 수 있고, 사업자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받은 직계존속의 주민번호가 국세청전산에 입력되어 형제 등 소득자간 직계존속의 이중공제가 자동적발 되므로 다른 형제나 소득자가 공제 받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 직계존속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며 실제 부양하는 경우 ≫ 얼마를 보태주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세법상 정해진 기준은 없고 현금으로 보태주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며 ≫ 다만 과거연말정산 신청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대상자가 소득이 있는 가족과 함께 또는 가까이 거주하거나 부모님 외 조부모님 등의 경우 부모님 및 부모님의 다른 형제가 소득이 있거나 함께 또는 가까이 거주하는 경우 실제 생활비를 보태준 객관적인 증빙(생활비 이체내역 등)이 없는 경우에는 정황상 신청자가 실제 부양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무서에서 환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개념은 지난주 세테크HOT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놓쳤다면?
 2009년 귀속~2013년 귀속분까지 배우자공제를 놓쳤다면 근로소득자인 경우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과거 연말정산 환급신청 바로가기

 연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해당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양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추가 제출자료로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생활비 이체내역 등), 환급받을 통장사본을 구비하여 보내주시면 연맹에서 서류 검토 후 환급액을 계산하여 세무서로의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또한 해당 직계존속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제외), 신용카드등의 추가지출이 있는 경우 서류를 함께 보내주시면 환급액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를 누락하였다면 연도별 과세표준에 따른 환급액은 다음과 같으며, 부양가족공제 외 직계존속이 지출한 항목에 대한 추가공제액이 있는 경우 환급액은 더 많아집니다. 이때 결정세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 가능)이 환급액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며, 환급액 이상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결정세액이 최대환급액이 됩니다.

> 2009년 귀속 환급액

과세표준구간	절세율(a)	부양가족공제 (1인) (150만원 X a)	부양가족+경로우대공제 (1인) (250만원 X a)	부양가족공제 (2인) (300만원 X a)
8,333,333원 이하	2.97%	44,550원	74,250원	89,100원
8,333,333원 초과 12,000,000원 이하	4.62%	69,300원	115,500원	138,600원
12,000,000원 초과 15,312,500원 이하	12.32%	184,800원	308,000원	369,600원
15,312,5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7.60%	264,000원	440,000원	528,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7.50%	412,500원	687,500원	825,000원
88,000,000원 초과	38.50%	577,500원	962,500원	1,155,000원

과세표준구간	절세율(a)	부양가족공제 (1인) (150만원 X a)	부양가족+경로우대공제 (1인) (250만원 X a)	부양가족공제 (2인) (300만원 X a)
8,333,333원 이하	2.97%	44,550원	74,250원	89,100원
8,333,333원 초과 12,000,000원 이하	4.62%	69,300원	115,500원	138,600원
12,000,000원 초과 15,312,500원 이하	11.55%	173,250원	288,750원	346,500원
15,312,5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6.50%	247,500원	412,500원	495,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6.40%	396,000원	660,000원	792,000원
88,000,000원 초과	38.50%	577,500원	962,500원	1,155,000원

과세표준구간	절세율(a)	부양가족공제 (1인) (150만원 X a)	부양가족+경로우대공제 (1인) (250만원 X a)	부양가족공제 (2인) (300만원 X a)
8,333,333원 이하	2.97%	44,550원	74,250원	89,100원
8,333,333원 초과 12,000,000원 이하	4.62%	69,300원	115,500원	138,600원
12,000,000원 초과 15,312,500원 이하	11.55%	173,250원	288,750원	346,500원
15,312,5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6.50%	247,500원	412,500원	495,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6.40%	396,000원	660,000원	792,000원
88,000,000원 초과 3억 이하	38.50%	577,500원	962,500원	1,155,000원
3억 초과	41.80%	627,000원	1,045,000원	1,25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