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무원은 왜 이런 통계를 생산하지 않을까요?

민간부문 대비 공공부문 평균임금, 스웨덴 96% vs 한국 175%

스웨덴 2018년 월 중위임금과 평균임금

출처 : 스웨덴 국가 통계청 (1크로나 = 122.52원, 2020, 2. 18 기준)

2018년 한국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522만원은 나라 전체 근로소득자의 월평균 소득인 297만원보다 1.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공무원 임금은 단 한 번도 투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공개된 적이 없어 매년 관보에 게재되는 ‘공무원기준소득월액’을 근거로 계산했습니다. 공무원기준소득월액은 휴직자, 신규 채용자 등을 제외한 1년 만근한 공무원의 평균값입니다(비과세소득은 제외)

▮한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 이상 더 많은 스웨덴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스웨덴 근로자 전체의 월 평균임금은 470만원입니다. 민간부문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478만원(101.7%), 공공부문은 451만원(96%)으로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5.7% 가량 낮습니다. 공공부문 중에서도 국가공무원의 월평균임금은 516만원(109.8%), 광역지자체는 508만원(108.1%), 기초지자체 414만원(88.2%)입니다. (*2018년 1인당 국민총소득 : 한국 30,600달러, 스웨덴 55,040불)

스웨덴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스웨덴 국가통계청이 매년 생산하는 통계에 근거했습니다.

통계만 놓고 봤을때 한국의 공무원(국가 및 지방직포함) 평균임금은 스웨덴 전체 공공부문임금보다 79%p(175%-96%), 국가직공무원보다 65%p(175%-109.8%) 가량 높습니다. 

특권적인 공무원연금을 감안하면 인건비 부담은 2배 이상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무원과 비공무원 임금이 비슷한 북유럽 선진국에 견줘 지나치게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맹의 이런 주장에 대해 여러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예산중 공무원의 인건비 비중이 얼마인지, 직종별 직급별 호봉별 공무원 연봉은 어느정도인지 통계를 생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꼭 알아야 하는 통계가 생산되지 않음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임금에 대해 토론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고, 정치인들은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잘못된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납세자연맹은 한국도 스웨덴처럼 공공부문 임금에 대한 상세한 통계를 생산해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될 수 있도록 투명한 행정과 신뢰받는 정부를 위해 앞장 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