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8살이 된 연맹, 불공정 과세와 세금낭비에 더 강력히 맞서겠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납세자연맹소식

올해 18살이 된 연맹, 불공정 과세와 세금낭비에 더 강력히 맞서겠습니다.

작성자: 납세자연맹

2018-01-02

회원님
무술년 새해, 늘 행운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오는 1월 27일이 되면 18살이 됩니다. 연맹은 늘 그랬듯이 좀더 책임감있는 자세로 올해 다음과 같이 이 사회의 더 큰 모순과 불의에 맞서 싸울 것을 다짐합니다.

첫째, 불공정한 과세입니다.
동일한 소득에 대해 동일하게 과세하지 않고,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부동산임대인이라서, 사업자라고 세금을 적게 낸 다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도 세금을 내기 싫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국가라는 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자발적인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월중으로 차별적인 종교인과세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둘째, 국민의 피땀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한국의 많은 수의 고위공직자들은 “고위 관료 = 영수증없이 예산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전근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맹은 특수활동비 폐지운동을 비롯, 국회의원 운전기사 폐지 등 특권폐지 운동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셋째, 투명성 확보입니다.
연맹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정보공개’를 꼽습니다. 불투명에서 부패는 자라고 특권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연봉을 직급별·호봉별로 공개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이런 불투명이 공무원 연공서열 임금제도의 문제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낸 보험료보다 몇배의 연금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수익비 정보”를 공개하면 현재의 공무원연금 특혜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또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분의 재산수준을 공개하면 대부분이 상위 10%의 재산을 가졌으리라 추측됩니다. 아울러 공무원. 공기업의 임금을 선진국처럼 공개하는 <공공부분 임금공개법 제정>과 공무원연금개혁 운동을 하겠습니다.

세금이 공정하게 징수되고 세금이 낭비되지 않은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회원님의 관심이 절실이 필요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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