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이 10월 1일, <스톡홀름 리포트> 제1호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연맹이 스웨덴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정부신뢰’를 올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스웨덴이 복지국가라는 ‘좋은 집’에 대해서만 알려져 있지만 복지국가의 기초인 공정하고 단순한 세법, 투명성, 공정성, 공무원의 좋은 태도 등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스웨덴 공무원은 민간 부문과 동일한 급여를 받고, 한국과 같은 공무원연금도 없는 등 어떤 특권도 누리지 않고 일을 효율적으로 잘하는 나라입니다.
저희는 ‘좋은 집’이 아니라 그 기초에 해당하는 선진화된 철학과 이론, 제도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지식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단순 비판이나 구호를 넘어 구체적인 비전과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연맹은 이 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스톡홀름 리포트>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1호 리포트는 ‘스웨덴, 국세청․의료보험청․연금청․동사무소 민원센터 통합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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