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노르웨이 총리실에 특수활동비와 같은 예산이 있는지, 만일 총리가 예산을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질의하여 답변받은 내용입니다.
[답변 내용 번역]
친애하는
수신인께,
4월 16일 SMK(수상실의 노르웨이어 약자)로 보낸 귀하의 이메일을 참조하였습니다. 재정부는 귀하의 질문들에 답변을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1. 대통령실(수상실)에서 대통령(수상)이 업무수행과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 있는지
답변:
총리실 예산안은 모든 부처의 예산안,
국회 심의, 의결 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준비돼 국회에 제출됩니다.
총리실은 모든 거래와 영수증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허용해야 하는
다른 정부 부처와 동일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라이버시 보호나 국가 방어의 목적으로
특정 유형의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의회의 감사 기관인 감사관 사무소는 정부로부터 모든 종류의
정보에 무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그 외에 비밀에 부쳐진 정보를 포함합니다. 감사관이 의심스러운 거래나 활동을 발견할 경우, 감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2. 수상이 재정 사용에 대한 영수증 제출 의무 또는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 또는 제재가 수상에 부과되는지
답변:
가능한 범죄로 형사적인 책임(물론
경찰이나 검찰 당국에 의해 처리되어야 합니다)을 제외하고, 문의주신 영수증
불첨부 등에 대한 제재는 정치적 성격의 것이 됩니다. 가능한 가장 큰 결과는 강제 사표나 탄핵이 될
것입니다.
3.
블랙버젯이 있는가?
답변: 기밀예산 곧 블랙버젯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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