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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세수추계 산출내역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행정심판 청구

작성자: 납세자연맹

2019-12-23

조회 : 11,543

기획재정부 세수효과보고서 행정심판결정서.pdf (359.8K) [98]

기획재정부 세수추계 산출내역 정보공개 비공개처분 행정심판청구

정보공개청구일	2017.08.03.
비공개처분일	2017.08.11.
행정심판청구일	2017.09.28.
행정심판선고일	2018.08.30.
결과	인용

청구개요

청구인은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목별, 연도별 세수효과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피청구인이 2017년 8월 11일 결정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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