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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모든 국가기관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서명
서명인원: 2,838
대한민국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세금은 없다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3년전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의 첫 판결입니다.

한편 정부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3월3일) 이내에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청와대가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법원이 청와대에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은 얼마전 행정법원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결정한데 이어 대통령도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한 판결입니다.
사실상 모든 국가조직이 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한 관행에 제동을 건 대단히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예산을 사용한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납세자는 예산집행내역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반부패의 최고의 대책은 정보공개와 투명성입니다.

서명참여 부탁드리며,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NGO)로, 지난 21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맹의 특활비 폐지운동은 2015년 박근혜정부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연맹의 운동을 진영논리로 바라보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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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에 참여하시면 연맹의 인터넷회원(준회원)이 되어 세테크 정보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명인원: 2,838
2,838
 
김**
2024-02-16
당연히 공개해야지
2,837
 
김**
2024-02-16
정보 공개 및 특별비 폐지 요청합니다
2,836
 
한**
2024-02-13
정보공개 동의합니다.
특수활동비 폐지하라~
2,835
 
조**
2024-01-27
특별활동비의 무자비한 사용에 대해 세금이 무차별하게 남용되고 있다. 고액연봉을 받는 자들이 왜 특활비를 방대하게 사용함에도 투명하게 단속하지 않는가?!!
2,834
 
은**
2024-01-27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2,833
 
문**
2024-01-26
공개요구합니다
2,832
 
박**
2024-01-25
특수활동비 공개 요청합니다
2,831
 
박**
2024-01-23
특활비 폐지를 찬성합니다
2,830
 
윤**
2024-01-22
좋아요
2,829
 
김**
2024-01-20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윤대통령이 나라 곶간을 털어먹고 있어 막아야합니다.
2,828
 
박**
2024-01-20
공개요구합니다
2,827
 
문**
2024-01-18
더이상 국민을 무시하지 마세요
2,826
 
김**
2024-01-18
모든 공무원은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십원한장도 다 공개해야한다고 본인이 말했으니 한입 가지고 두말하지 맙시다
2,825
 
유**
2024-01-17
예산집행내역은 국민 한사람으로써 알아야 할 권리다
2,824
 
김**
2024-01-16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즉각 정보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기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823
 
이**
2024-01-16
누구나세금은 투명하게 사용해야합니다.
2,822
 
이**
2024-01-16
공개 안된다면 다 토해내라
2,821
 
김**
2024-01-09
부자 감세만 하는 정부
2,820
 
엄**
2024-01-07
모든집행된자금은 반드시영수증처리되어공개돼야함
2,819
 
전**
2024-01-04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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