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참여
김흐국
20-07-18 09:53
정부가 약속한 법령을 믿고 정부의 임주택 장려의 정책에 다라 작은 집을 하나 사서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였더니 , 이제와서 약속했던 혜택을 전부 취소하고, 다주택자로 몰아가면서, 법령은 취소하지 않아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팔지도 못하게 하고, 양도세 혜택도 없에고, 다주택자로 양도세 제산세도 중과세를 하겠다고 하며 당초 약속했던 사항을 전부 없는 것로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개인사로 말하면 사기에 해당되는 중범죄이다. 이런 정부를 어떻게 믿고 우리의 행복을 맡길수 있겠는가? 정부의 기본 인식을 완전히 알았으니, 이 정부를 빨리 착결하도록 국민은 모두가 일심으로 저항해야 하는것 아니겠는가? 새로운 이법을 하는 것은 좋으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을 함부로 하는 정부는 다음에 도 무슨 일을 저질을지를 암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김정은의 독재정치 국가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확립된 국가가 되어야 한다. 비록 종전의 법령이 임대주택자에게 탈세의길을 마련해준 잘못된 정책이었기에 지금이라도 바로잡겠다는 뜻은 좋으나, 소급적용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조삼모사의 정책을 쓰는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젊은 층의 내집 마련의 꿈은 날라갔다. 짒값상승을 막겠다면서 취득세는 왜 올리나, 집값 마련도 여려운데 취득세 까지 올리면 어떻게 내집 마련이 가능 한가? 추;득세를 올리겠다면 생애 최최의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치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도 시행하라. 결론적으로 지금과 같은 제도는 집값은 더 오르고, 다주택자도 집을 팔지 못하게 묶어놨으니 주택부족은 해결이 되지 않느다 그렇게 되면 집값이 상승하고 전세 월세만 올라간다. 전세 월세 상승폭을 정부가 법령으로 제한하면, 전 월세도놓지 않고 비워두겠다는 반발도 나올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또 빈집은 강제 매각시키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사회주의 공산화로 가는길이 된다.정부는 정녕 이길을 계획하고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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