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하라” 서명운동 돌입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17일 송달, 다음달 3일까지 청와대 항소여부 결정해야
“청와대가 솔선수범해 특활비 공개해야”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 이후 모든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1일 “이번 판결을 계기로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18일부터 ‘특수활동비 전면공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이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 17일 송달됨에 따라 청와대는 이로부터 14일인 다음달 3일까지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만일 청와대가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법원이 청와대에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연맹은 서명운동을 통해 납세자들의 특수활동비 전면공개에 대한 의견을 모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이번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맞선 시민들의 ‘촛불’로 만들어졌다”면서 “이 같은 민심을 반영해 모범적으로 이번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처럼 법원의 특활비 공개 판결에 항소하지 말고 특활비 내역 일체를 공개함으로써 검찰 등 다른 모든 국가기관도 특활비를 공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투명한 국정을 바라는 민심의 산물인 문재인 정부에게 이는 ‘특별히’ 당연한 책무이자 업적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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